우리나라 청소년 배심원제의 효과적인 개선 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청소년 배심원제의 효과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및 절차
Ⅱ. 이론적 배경
　1. 배심제
　2. 학생자치법정
Ⅲ. 청소년 배심원제의 현황
　1. 도입 및 실시 과정
　2. 실시 방법 및 절차
Ⅳ. 청소년 배심원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청소년 배심원제의 문제점
　2. 개선 방안　
Ⅴ. 논의 및 제언
　1.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및 논의 사항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참여하실 수 있었나요?
- (중2) 네, 그랬던 것 같네요.
- (고2) 아무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해 전혀 몰랐으면 현장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추측을 했겠지만, 약간의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죄의 경중이라든가 대해 판단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습니다.
10. 혹시 재판 참여시 소극적이 된다거나 불편함이 있었나요?
- (중2)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극적인 학생은 없었던 것 같은데…….
- (고2) 소극적이 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재판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판사님은 일반 다른 재판에 비하면 이것도 천천히 진행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빠른 진행이었고 종종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11. 재판 전에 교육을 따로 받으셨나요? 그 교육이 재판내용을 이해하는데 충분했나요?
- (중2) 교육이라고 하기에 좀 그렇고요. 그것보단 절차 설명 정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도움은 되었어요.
- (고2) 네, 맞아요. 딱히 구체적이 교육이라기 보단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는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예를 들어 질의응답은 나눠준 종이에 필기해서 받으니까 질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우리가 과제 부여를 해야 하니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둬야 한다는 등이요.
- (고2 단장) 교육을 따로 받았고 그에 따라 재판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시작 30분 전에 교육이 행해졌다는 점에서 너무 여유가 없었고, 충분히 생각해 볼 시간도 갖지 못한 채 허둥지둥 재판에 참여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12. 학생 분이 느끼시기에 재판에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 (중2)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학생에게 자기변호를 하거나 할 기회는 주지 않고 있는 죄를 확인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달 까요?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답을 요구하고 ‘~했지?’라는 식으로 질문해서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았어요.
- (고2) 위에서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세심한 판결이 힘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 고려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건 본인에게는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잖아요.
- (고2 단장) 재판을 받는 것도 우리와 같은 학생인데, 멋대로 과제 부여에 대한 의견을 내어도 되나 싶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에 남들이 관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 재판 중에는 판사가 공석이라는 점에서 (솔직히)재판 같지 않았습니다.
13. 솔직하게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 (중2) 네. 저는 대신 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착한 학생들에게만 추천해주고 싶어요. 이 제도는 학생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제도잖아요. 면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불량하고 나쁜? 학생들이 참여해 보고는 ‘어 이거 이 정도밖에 안 돼?’ 같이 나쁜 마음을 먹고 더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악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고2) 네. 법에 관심도 더 많아지고 실제 법정에 앉아서 판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니까요. 또 사건본인으로 나오는 학생도 결국 우리들이랑 같이 사는 사람이란 걸 느끼고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 (고2 단장) 예,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입니다. 웬만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법원에 갈 일이 없는데 이런 경험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고, 참여인단 자격으로 재판을 지켜봄으로써 우리들 자신도 법 또는 규칙을 잘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습니다.
14. 청소년 참여 재판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중2) (장점) 법에 대해 잘 알게 되고 범죄를 저지를 학생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 (고2) (장점) 그냥 바로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한 번 더 기회를 줄 방안을 마련하게 되어서 좋아요.
- (고2 단장) (장점)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전에는 3호까지만 이 곳에 설 수 있었는데, 3호로는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와 같이 꾸준한 과제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확실한 선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또래 학생들의 입장에서 판단한 과제이기 때문에 사건본인에게 있어서도 훨씬 적합하다고 봅니다.
- (중2)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 (고2) (단점) 사건 본인이 판결을 받으러 와서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면서 또 생판 남인 사람들 앞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지기 싫어하는 청소년 특유의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더 퉁명스럽게 대답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게 그 학생에게 나쁘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또 배심원단으로 나온 학생들이 비슷한 또래인 만큼 나중에 다른 곳에서 마주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건 본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 (고2 단장) (단점)위에서 말했듯이, 판사가 없기 때문에 재판 같지 않은 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절차도 허술한 것 같고 사건본인도 자신의 의지보다는 재판을 받기 싫어서 억지로 참여법정에 서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배심원들이 자신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죄를 판단한다는 것이 사건본인에게도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청소년에게도 사생활이 있는데 어른들이 ‘무슨 게임을 했느냐’ 등 또래 아이들은 전부 다 알만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점 역시 사건본인에게 있어서 불편할 것 같습니다.
15. 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 (고2 단장) 어차피 질의 등은 감수를 거쳐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사건본인과 참여인단이 대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주 재판은 법정에서 하고 나머지 참여인단은 따로 마련된 방에서 스크린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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