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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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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개호보험의 도입배경

Ⅲ. 일본개호보험의 기본방향

Ⅳ. 일본개호보험의 보험료
1. 65세 이상의 피보험자(제1호 피보험자)
2. 40～64세의 피보험자(제2호 피보험자)

Ⅴ. 일본개호보험의 재원
1. 보험료
2. 정부지원
3. 서비스 이용료

Ⅵ. 일본개호보험의 보험재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 50%로 이루어진다.
1. 보험료
보험료는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 피보험자에게 배분되는데 1인당 보험료는 거의 같은 수준이 되도록 각각의 부담비율이 정해진다. 즉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 피보험자의 총인원수 비율로 나누어 분담하고 있다.
2. 정부지원
정부지원은 개호보험 재원의 50%로 하고 있다. 즉 총 급여비 50%를 정부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25%,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각각 12.5%씩 부담하고 있다.
3. 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은 일종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대체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10% 정도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Ⅵ. 일본개호보험의 보험재정
시정촌 보험재정의 안정화와 보험자 사무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국비에 의하여 재정 조정과 요개호인정관계사무비의 1/2 상당액의 교부를 실시하고, 도도부현이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운영하며, 시정촌의 요청에 응하여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보험재정의 광역화 조정과 이것에 따른 보험료 기준을 제시하는 등, 시정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실시한다.
참고문헌
김용택(2003), 일본개호보험제도 시행 후의 검토과제와 논의점,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성복(2005), 일본개호보험제도의 개요, 한국복지행정학회
서동숙(2011), 일본 개호보험 이용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서화자(2006), 일본 개호보험 제도 연구 :개호보험실시 현상과 평가 및 시사점, 동아시아일본학회
윤문구(2007), 일본개호보험을 해부한다 : 최신개정을 중심으로, 홍익재
정윤희(2009),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일본개호보험제도의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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