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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보화촉진의 개념
1. 기술적 추진력(technological push)
2. 정책적 추진력(policy drive)
3. 사회적 견인력(societal pull)

Ⅲ. 정보화촉진의 목적
1. 모든 국민이 지식정보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능력을 극대화
2. 전 산업의 정보화 촉진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3. 정보화로 투명성과 생산성이 향상된 스마트 정부 구현
4. 정보인프라 고도화 및 IT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지속적 성장여건 조성

Ⅳ. 정보화촉진의 중요성
1. 경제발전의 견인차
2. 새로운 사회간접자본
3. 사회개혁의 도구
4. 세계화의 핵심요소

Ⅴ. 정보화촉진의 효과

Ⅵ. 정보화촉진의 문제점

Ⅶ. 정보화촉진의 PC방 활용

Ⅷ. 정보화촉진의 외국 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주어질 내재적 이유가 적음이 밝혀졌다. 현재의 PC방에 대한 이용자들의 견해도 대부분이 ‘다소 문제가 있으나 개선하여 활용할 가치가 큰 곳’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77.8%), ‘정보화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12.9%에 이르는 등 많은 이용자들이 PC방의 존재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이 같은 대세에 부응해 일부 PC방들은 발 빠르게 기존의 게임제공 기능뿐만 아니라 음악감상, 각종 문화자료 검색, 청소년 학습지원 등 지역문화 정보센터로서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듯 PC방이 유의미한 생활세계의 일부로서 간주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N-세대’로 불리는 청소년층에는 가장 인기 있는 여가공간으로 꼽히는 PC방의 확산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방기하는 것은 규범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며, 오히려 국가 정보화와 개인 정보 역량 강화에 저해 요인이 될 소지가 높다.
Ⅷ. 정보화촉진의 외국 사례
1. 미국
1990년대 이후 정보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로 신경제를 주도하는 한편,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정보화를 통한 국가경영 비전을 제시하였다.
※ A Blueprint for New Beginnings(2001.2)
경기증진을 위한 IT산업의 집중 육성 및 전자정부법 제정 등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했다.
※ IT예산: 480억 달러 → 520억 달러(전자정부 4,500만 달러 포함)
2. 영국
1990년대 말 e-Envoy 신설 등 정보화추진체계 확립 및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뚜렷한 정보화 비전을 제시하여 집중 추진했다.
특히 전 국민 인터넷 보급, 전자정부 구현 등과 함께 타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디지털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정보화를 선도하려는 정책이 특징이다.
※ [e-mail](99.9), UKOnline(01.12), DTV action plan(02.1)
3. 일본
1990년대 이후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밀레니엄 프로젝트(99.8) 등 정보화계획을 수차례 수립추진하였으나 정보통신 등 신기술에 대한 대응미흡 등으로 정보화 성과는 미약했다.
※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6.3% 등 OECD국가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
정부의 선도 하에 향후 미국을 추월하는 세계 최강의 IT국가 실현을 목표로 IT산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e-Japan, 2001)한다.
참고문헌
김도승(2008),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개편 과제와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성곤(1994), 지역정보화 촉진방안에 대한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송동수(2003), 정보화촉진기본법의 발전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정영주(2007), 정보화 추진체계 관점에서의 정보화촉진기본법 내용 분석,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정석찬 외 2명(2003),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정보통신부(1999), 정보화 촉진, 한국개발연구원

키워드

정보기본권,   거버넌스,   정보화사회,   정보접근권,   정보통제권,   정보기본권의 의미,   정보기본권의 필요성,   정보기본권의 문제점,   정보기본권의 가능성,   정보기본권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