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급제 시행에 관한 쟁점 정리

목차

1. 논의 배경

2.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의의

3.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시행의 쟁점

4. 추진 방향

본문내용

개의 권한을 하나의 기관에서 정의하고 집행하는 것은 권한의 남용할 소지나 검열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레이블링과 필터링은 접근통제를 하는 주요한 권한이므로 이 두 개의 역할을 분리하여 운영하면 우려하는 검열이나 권한 남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실시한다.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민간의 영역에서 합의를 도출한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의 유해한 정보에 대해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공감대를 얻고 있다. 추진 방법적 면에 접근 통제를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 이러한 유익한 통제 기능이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합의 도출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인터넷 등급제,   표현의 자유,   인터넷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