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사막화, 오존층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생물다양성, 유해폐기물에 관한 국제협약, 야생동식물수출입거래, 생태계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 분석

소개글

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사막화, 오존층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생물다양성, 유해폐기물에 관한 국제협약, 야생동식물수출입거래, 생태계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협약)
1. 범세계적인 방제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
2.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국제협력체제

Ⅱ. 사막화에 관한 국제협약

Ⅲ. 오존층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Ⅳ.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
1. 채택 배경
2. 협약채택 및 발효까지의 경과
1) 1987년 6월
2) 1988년 11월～1990년 7월
3) 1990년 11월～1992년 5월
4) 1992년 5월
5) 1992년 6월
6) 1992년 12월
7) 1993년 1월
8) 1993년 12월 29일
3.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의 정의
4. 생물다양성의 가치
5. 협약의 주요내용

Ⅴ. 유해폐기물에 관한 국제협약(바젤협약)

Ⅵ. 야생동식물수출입거래에 관한 국제협약(CITES협약)
1. 공식 명칭
2. 채택 및 발효 경과
3. 협약의 목표
4. 협약 주요내용
1) 부속서 I 포함 종의 무역에 대한 규제
2) 부속서 Ⅱ 포함 종의 무역에 대한 규제
3) 부속서 Ⅲ 포함 종의 무역에 대한 규제
4) 비당사국과의 교역
5) 무역에 관한 면제 및 기타 특별규정
6) 당사국이 취할 조치
7)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

Ⅶ. 생태계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람사협약)

Ⅷ.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절차를 적용받아야 하는 규제대상으로 요청한 종
-거래허가 : 동 요청국과의 거래시 부속서 Ⅱ에 준하는 제한
4) 비당사국과의 교역
-비당사국과의 거래에서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
5) 무역에 관한 면제 및 기타 특별규정
-영토 단순통과, 개인소지품, 가재도구, 순회동물원, 과학연구기관간 비상업적 임대교환 등의 경우에는 상기요건과 절차를 면제
6) 당사국이 취할 조치
-당사국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거래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행상황에 관하여 협약 사무국에 정기 보고
7)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
-당사국은 CITES의 시행을 위해서 관리당국(Management Authorities) 및 과학당국(Scientific Authorities)을 지정
- 관리당국 : 당사국을 대표하여 허가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
- 과학당국 : 규제대상 품목의 교역이 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당국에 자문
Ⅶ. 생태계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람사협약)
람사협약은 수조류(水鳥類), 어류, 양서류, 파충류 및 식물의 기본적 서식지이자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인 습지의 보호를 위해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습지는 홍수와 한발을 조절하는 등 기후조정 역할을 하며, 아열대 해수 소택지는 가장 비옥한 건초용 목초지보다 두 배 이상의 유기물질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협약 가입시 최소 1개 이상의 국내습지를 협약등록습지로 등재하여야 하는 협약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중인 강원도 인제군 소재 \"대암산 용늪\"을 협약등록 습지로 등록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을 경유하는 철새의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이들의 서식지인 습지 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협약 가입으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습지보전법을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1997년 7월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창녕의 우포늪을 1998년 3월 협약습지로 등록하였습니다. 한편 코스타리카 San Jose에서 개최(1995, 5) 예정인 제 7차 당사국총회시 각국의 습지보호 노력 및 협약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Ⅷ.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
인간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급격한 에너지 소비증가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증가는 세계 도처에서의 집중호우, 한발, 냉해, 사막화 등을 일으키는 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인류공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국경간 문제를 넘어 세계 기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점진적으로 지구생태에 변화를 주는 성질에 비추어 어느 한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며 또한 몇 국가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지구적인 공동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CO2 등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여 대기중 농도를 안정시키려는 각국의 노력의 결실로 \'92. 6 브라질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동 협약에는 현재 119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93. 12. 14 가입하여 \'94,. 3. 21부터 발효되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협약전문과 본문 26개 조항으로 구성, 온실가스를 안정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선진국들에 대해 과거의 배출에 대한 책임아래 2000년까지 CO2를 \'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차별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 및 기술 낙후국가 등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과 감축에 대한 국가통계보고서를 선진국은 협약발효 후 6개월 이내, 개도국은 3년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총회에 통보해야 한다. 위 규정에 의거, 우리 나라는 \'97년 3월 제출을 목표로 국가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제1차 당사국회의(\'95. 3월 베를린)에서 선진국은 현행 감축의무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부속서I(미국, EU 등 36개국) 국가의 감축안으로는 협약목적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선발개도국의 책임분담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개도국은 공약강화에 앞서 부속서I 국가의 공약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대응하여 결국 개도국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동이행\'은 시범기간을 설정하여 자발적 참여국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되 핵심요소인 감축실적이전(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고 그 실적은 선진국 감축분으로 계산)은 시범기간중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직접적인 에너지 사용규제 등 구속력이 있는 조치 대신 온실가스 저감 목표 설정 등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협약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단기적 집적접 영향은 적으나, 에너지 소비체계가 CO2 발생비율이 높은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 위주로 되어 있고 에너지 소비증가율도 연 11%를 넘는 화석연료 과다의존국가여서 향후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정하게 될 의정서가 채택된다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예상되는 CO2 감축수준에 맞도록 장기에너지 수급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하며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구조를 수력, 태양력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설 투자에 확대,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을 유도하며 지구환경보전기술, 청정기술 등 환경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기술개발 투자확대 및 환경산업육성에 우선을 두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고문헌
목진용(1999), OPRC협약의 수용을 위한 국내입법 검토, 한국해법학회
백봉종(1999), 국제환경레짐과 오존층 보호(협약), 한국동북아학회
윤호중(2004), 사막화 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 산림조합중앙회
이광은(2005), 생물다양성과 국제협약,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이상돈(2008),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대한 고찰,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민정(2000), 유해폐기물의 국제이동에 따른 국제법상의 책임,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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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대비대응,   국제협약,   사막화,   오존층보호,   생물다양성,   기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