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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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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독일의 폐기물 분류체계

Ⅲ. 독일의 폐기물 현황

Ⅳ. 독일의 폐기물 재활용
1. 가정 폐기물 재활용
2. 사업장 폐기물

Ⅴ. 독일의 폐기물 정책
1.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 현황
2. 유기성쓰레기의 분리수집시스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쓰레기의 처리(매립 및 소각)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80년대 후반에 와서는 이미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보다 발생방지와 재활용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1994년 제정·1996년 시행되는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은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를 보다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독일에서는 주방 또는 정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기성 쓰레기는 퇴비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규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순수 음식물쓰레기의 퇴비·사료화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를 촉진하는 법적 기초로 연방차원에서 폐기물 제거법, 생활폐기물 관리지침(Tasiedlungabfall)이 있고, 연방주 차원에서는 폐기물제거법, 폐기물제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퇴비화 지침 등이 제정되어 있다. 퇴비화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지침(94. 4. 21.)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분리수거의 의무화
· 매립 쓰레기 중 유기성쓰레기 포함률 10%미만
· 생물처리(퇴비화, 메탄발효화) 방법 제시
· 퇴비공장 설립시 퇴비 판매 전략수립 및 판매 가능성 확보
퇴비화유형으로는 ① 분산형으로 각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주민들 개개인 또는 소그룹이 자체적으로 퇴비를 생산하여 자체 소비하는 방법 ② 집단형으로 각 정원주택에서 배출되는 유기성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야적형 퇴비장에 운송한 다음 그곳에서 퇴비를 만들어 수요처에 공급하는 방법 ③ 아파트형 주택의 유기성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플랜트형 퇴비공장에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세 번째 퇴비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 유기성쓰레기의 분리수집시스템
주방에서 분리수집은 퇴비품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순수 퇴비용 쓰레기만 모아지도록 충분한 홍보와 함께 적절한 수집 용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방에서 분리용기에 수집한 유기성쓰레기는 마당이나 자동차 주차장 구석에 설치해 놓은 퇴비화 분리통에 버린다. 유기성쓰레기의 퇴비화는 분산형과 집중형 두 가지 방법에 의해 퇴비화 한다.
첫째, 집중형 퇴비화 방법에서는 각 주방에서 분리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가정 밖으로 가지고 나가 마당에 놓여 있는 120리터 수집통에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또는 업체에 위임하여 수거, 운송 및 처리한다.
호별시스템은 수거차량이 각 가정으로 와서 마당 한구석에 세워 놓은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시스템이다.
수집소시스템은 쓰레기 차량이 주민이 가까운 주변에 설치해 놓은 수집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유기성쓰레기를 가져와 버리는 방식이다. 후자는 전자보다 수집도는 낮다. 호별수거방법의 장점은 높은 수집도에 있으나 수거비용이 많이 들어 비경제적이다. 반면 수집소 시스템에서는 수집도는 낮으나 수거비용은 경제적이다.
둘째, 분산형퇴비화 방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성 쓰레기를 수거하여 집단으로 퇴비를 만드는 방법과는 달리 각 가정 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 등을 수집하여 주민이 직접 퇴비를 만드는 저렴한 방법이다. 이러한 분산형 퇴비화를 통해 매년 500만 톤의 퇴비를 생산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광수(2001), 독일의 폐기물법 개정이 우리 나라 폐기물 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환경법학회
○ 김영상(1998), 독일의 폐기물 매립처리, 한국과학재단
○ 김연태(1995), 독일 폐기물법상의 계획확정에 있어서 형량명령과 그 위반에 대한 제3자보호, 안암법학회
○ 박진희(2005), 시민환경운동과 기술발전 :독일 폐기물처리 시스템 발전을 예로, 한국환경철학회
○ 방극채(2007), 독일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처리책임 고찰, 한국폐기물협회
○ 조희원(2009), 유럽법에 따른 독일의 유해폐기물 관련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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