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5장 민간투자제도_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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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5장 민간투자제도_13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민간투자제도 개요
1.1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민간투자제도
1.2 민간투자제도의 형태
1.3 BTO 방식과 PFI 방식
1.4 각국의 민간투자제도 예시

제 2 절 BTO 방식
2.1 BTO 방식의 개요
2.2 BTO 방식의 형태
2.3 BTO 방식의 대상사업
2.4 BTO 방식의 위험과 경감
2.5 BTO 방식의 소요자금 조달
2.6 BTO 방식 채권보전의 특징
2.7 BTO 방식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성공요건
2.8 BTO 방식의 수행 단계별 업무

제 3 절 PFI 방식
3.1 PFI 방식의 개요
3.2 PFI 사업시행자 선정과 계약체결
3.3 PFI 방식의 추진 절차
3.4 PFI 방식의 추진 사례

본문내용

1.1 사회기반기설 건설과 민간투자제도

1)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민간투자제도
: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국가 재정이 부족한 상황 하에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과 공공 서비스 공급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민간 부문을 참여시키는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
2) 민간투자제도의 개념
: 양허약정의 조건에 따라 고속도로, 병원, 학교 및 발전소 같은 핵심 인프라 자산의 건설과 운영을 위한 공공부문과 참여자 간 합작관계이며 통상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 민관합작사업)이라고 함.

<<그림>>
- 민간투자사업 구조도 -

3) 민간투자사업의 이점 및 한계
① 이점
- 경쟁 및 투자 적격성(value for money) 향상을 통해 공공 지출의 효율성 제고
- 민간부문의 전문성 및 창의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위험을 저비용으로 민간 부문에 분담시켜 위험관리 개선
- 사업을 조기에 발주,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
- 안정적으로 장기적 투자기회를 민간부문에 제공하여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
② 한계
- 중장기에 걸쳐 정부에 대한 재정비용 및 우발 채무 발생
- 정치적, 법적, 상업적 사업성 등 다양한 이유에서 민간투자사업을 모든 유형의 사업에 적용할 수 없음
- 민간부문에 대상 설비의 운영권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기에 불충분하거나,
민간 부문이 높은 위험 때문에 이를 추진할 업무능력이 부족할 수 있음.
- 만일 효율성 향상이 높은 차입비용을 상쇄시키지 못한다면, 높은 거래 및 금융 비용 때문에 더 비효율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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