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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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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변호사의 사명(使命)

Ⅲ. 변호사의 주요업무

Ⅳ. 변호사의 강제주의
1. 변호사강제주의의 기능
1)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2) 사법제도의 효율적 운영
2.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의 전제조건
1) 변호사인력의 확보
2) 변호사보수의 법정화
3) 소송구조제도의 확대

Ⅴ. 변호사의 자격요건
1. 교육․훈련
2. 자격․면허

Ⅵ. 변호사의 비리 사례
1. 외근사무장
2. 경찰
3. ‘전관’변호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各審에서 訴訟上의 救助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이것은 소송수행상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空念佛로 만들며, 소송제도의 이용은 경제력이 있는 자만의 특권으로 전락하게 된다. 여기에서 訴訟救助制度가 필요하게 되며 이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辯護士强制主義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訴訟救助制度의 확대실시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Ⅴ. 변호사의 자격요건
1. 교육훈련
- 대학의 법학 관련학과 졸업
2. 자격면허
-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
Ⅵ. 변호사의 비리 사례
1. 외근사무장
브로커변호사의 첨병은 외근사무장이다. 여기서의 사무장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변호사의 업무를 돕고, 보충하는 비서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물어오는 영업사원 정도로 보면 된다. 이순호 변호사의 경우도, 경찰담당의 최사무장이(남양주 경장출신)3개월 동안 총 61건을 수임했고, 법원, 검찰을 담당한 또 다른 최사무장은 2년6개월 동안 160여건을 수임했다.
2. 경찰
변호사비리의 온상이자 출발지는 경찰이다. 브로커변호사 사건의 80%는 경찰관과 연결되었다고 보면 정확하다. 이순호 사건에서 남양주 경찰서 경찰관은 8명이 구속되었다.
‘비리가 확인된 경찰도 적지 않으나 너무 많이 구속되면 경찰서 업무가 마비된다’며 선별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형사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현주소를 가르쳐 준다.
3. ‘전관’변호사
의정부의 이순호 변호사는 판사에서 퇴직한 것이 3년 전이다.
주요 법원, 검찰 소재지에서 형사사건을 싹쓸이하는 변호사는 이들 전관변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전관변호사들의 개업광고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낯모르는 경찰 등으로 하여금 ‘거래를 터보자’고 통지하는 역할을 하는 꼴이다. 이는 유난히 가족 같은 분위기나 온정주의를 강조하는 법조 문화가 그 배경이 된다.
참고문헌
○ 금태석 외 1명(2009), 궁금해요 변호사가 사는 세상, 창비
○ 문재완(2008), 변호사와 한국 사회 변화, 늘봄
○ 박준, 이상원 외 3명(2011), 주요 국가의 변호사 윤리규범, 소화
○ 박경재(2010), 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변호사보수계약, 부산대학교
○ 서울경제신문사회부법조팀, 김홍길 외 3명(2009), 대한민국 전문 변호사들, 이가서
○ 정형근(2010),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한양법학회

키워드

변호사,   사명,   강제주의,   자격요건,   비리,   변호사의 비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