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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스포츠중계권의 의의

Ⅲ. 스포츠중계권의 조약
1. 베른조약
1) 협의의 방송권의 3가지 요건
2) 문제점
2. 세계저작권협약
3. 로마협약
4. 브뤼셀 위성방송

Ⅳ. 스포츠중계권의 쟁점

Ⅴ. 향후 스포츠중계권의 내실화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 안테나를 향해 송신되는 과정(down-leg, down-link) 이 방송의 개념에 포함되느냐 여부다.
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포함여부에 따라서 원저작자 및 원송신기관의 저작권 내지 저작인접권의 보호여부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이 협약은 프로그램을 “송출된 신호에 구현된 … 일련의 생방송물 또는 녹음(녹화)물이다.” 고 정의 하면서(협약 제1조 2항), 송출된 신호는 “위성으로 향하거나 또는 위성을 통과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전송신호이다.”고 정의하고 있다.(협약 제1조 제4항)
위 조문의 규정상 업레그가 방송물 개념에 포괄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다운레그 여부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위 조문의 규정 가운데 “위성을 통과하는(pass through a satellite) 모든 프로그램 …” 의 규정에 유념하여 이 협약은 다운레그의 경우도 방송물의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할 수 있다.
Ⅳ. 스포츠중계권의 쟁점
최근 케이블TV의 스포츠전문채널을 운영하는 IB스포츠가 4년간 미국메이저리그야구 중계권(MLB)에 이어,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국내독점중계권을 획득하여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방송사간 공동협상(KP: 코리안 풀)을 통하여 중계권을 획득하려던 지상파로서는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심각한 것은 중계권의 내용이다. 이번 중계권에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올림픽과 월드컵축구의 아시아 예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찬호 선수의 분전으로 인기가 다시 상승한 미국메이저리그 야구를 지상파가 중계하지 못하는 것에 더하여, 어쩌면 국민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를 통하여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을 시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IB스포츠의 중계권 획득에 대하여 언론보도는 대체적으로 양비론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스포츠 상업주의에 의한 가격폭등도 문제이지만, 중계권을 잃은 지상파도 자업자득이라는 것이다. 경인방송에 이어 MBC가 ‘코리아 풀’을 깨고 엄청난 가격폭등을 일으키면서 미국메이저리그 야구에 대한 독점중계권을 획득한 경험이 있다. 즉 주요 지상파가 스포츠 상업주의를 부추긴 주범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상파들은 매체파워를 앞세워 미국프로여자골프중계권(LPGA)을 고가로 구입하였고, 중계권을 획득한 스포츠에 대해서도 일부만 중계하거나, 씨름 등의 비인기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이번에 스포츠중계권을 획득한 IB스포츠 측에서는 지상파에 독점되어 온 인기스포츠 중계권을 여러 매체에 재판매하기 때문에 ‘매체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며, 스포츠산업의 부가가치가 커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중계시간이 한정된 지상파보다는 뉴미디어 전문채널을 통한 전경기 생중계가 오히려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Ⅴ. 향후 스포츠중계권의 내실화 과제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방송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기존의 법체계속에서 저작자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 사이의 권리를 저작권법 취지에 맞게 적립하여야 될 것이다.
지난해 저작권법이 개정으로 인해 새로이 규정된 내용이 있다. 전송권이 바로 그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의 방송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전송의 문제이다. 개정전의 법의 따르면 유선통신에 의한 송신까지도 모두 방송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디지털 송신권과 방송권 사이에는 이시성과 동시성의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한 기술적으로 방송은 일반적으로 공중무선방송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2000년에 개정된 법에서 제9조의 2에서 전송이란 “일반공중의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규정으로 어느정도의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지근, 스포츠 TV 중계권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1999
봉미선, 스포츠 중계권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1
송해룡, 스포츠 중계권의 수급현황과 공영방송의 편성전략, KBS 한국방송, 2001
송해룡, 스포츠방송 중계권과 관련한 새로운 양상 및 쟁점에 관한 고찰, 한국방송학회, 2001
이상인, 스포츠방송환경과 방송중계권의 변화 분석 및 미래 전망, 국민대학교, 2011
홍유표, 미디어 환경 변화와 스포츠 중계권 갈등에 관한 연구, 가천의과학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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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권,   스포츠,   조약,   스포츠방송,   TV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