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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중국인권의 등장

Ⅲ. 중국인권의 소수민족정책
1. 티벳 정책
2. 조선족 정책

Ⅳ. 중국인권의 종교관

Ⅴ. 중국인권의 국제인권규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뿐만 아니라 19세기부터 20세기 초 종교를 앞세운 제국주의국가들의 침략이라는 쓰라린 역사적 경험도 작용했다. 종교가 국가와 민족의 통일에 기여한다는 것은 정부가 공인하는 종교단체에 참여해 당과 정부의 방침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외국의 종교가 중국내 세력과 결탁해 혼란을 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중국 정부는 서방국가를 포함해 한국의 선교사들이 중국내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였다.
Ⅴ. 중국인권의 국제인권규약
중국 인권담론이 규범의 내면화를 거치는 단계에 이른다. 이는 인권을 중국발전전략의 핵심으로 인권을 놓는 각종 공문서와 국가법에 잘 반영되어 있다. 제 15차 전국대표대회 때 장쩌민이 “인권은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당국회의 공문서로는 최초로 인권개념이 기록된다. 즉, 이렇게 “인권의 존중과 보장”이 중공당의 헌법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중공당과 중국 정부가 인권규범에 있어서 부분적인 내면화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인권이란 개념은 더 이상 그들에게 논쟁거리가 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어떠한 인권을 어떻게 증진시키는지가”가에 초점을 두게 된다.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은 또한 국제인권규약을 따를 것에 대한 의향을 여러 면에서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세계인권선언의 50주년을 맞아 중국은 북경에서 ‘21세기를 향한 세계인권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게 된다. 이는 중국이 개최한 최초의 국제회의로써 국무장관인 치엔치쳔은 회의에 참석 중 “비록 국가들이 각자의 사회체제와 경제발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을 지라도 국제사회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공동의 규범이 존재한다.”고 말함으로써 세계 인권을 중국이 존중함을 재확인시켰다. 또한 전국인민회의 의장인 리펑은 “중국은 시민의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권리와 시민의 정치적 권리의 동등적 지위를 언급하였다. 그 외에도 중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사인함으로서 국제사회와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결구도를 없애고 국제사회의 중국인권상황에 대한 감시를 받아들였다.
요컨대 중국의 인권담론은 국제영역에서 국내정치적 담론으로의 성공적인 내면화를 이룬 시기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공당이 “국가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장”을 헌법에 포함시켰다는 것이고 이는 곧 중국이 인권문제를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연계시키고자하는 의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박기철, 세계화 시대의 중국 인권의 미래에 대한 담론, 중국학연구회, 2006
신학용, 중국 인권실태 보고 발표회, 대한민국국회, 2006
서보근, 중국 인권문제의 미·중 갈등, 영남정치학회, 1999
윤영덕, 중국의 인권담론과 인권현실의 갈등,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1
이남주, 중국 인권정책 변화에 대한 외부 요인의 영향,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2004
전성흥, 중국의 인권 담론과 정책, 신아시아연구소, 2008

키워드

중국인권,   인권,   소수민족정책,   종교관,   국제인권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