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비행] 사이버 비행의 원인과 대책(해결방안)

소개글

[사이버비행] 사이버 비행의 원인과 대책(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이버비행의 원인과 대책

Ⅰ. 사이버 비행의 원인

Ⅱ. 사이버 비행의 대책

1. 사법/제도적 대처
2. 기술/상황적 대처
3. 사회문화/윤리적 대처

본문내용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인터넷실명제라는 정부 제도를 통해 사이버폭력을 해결하려는 것도 표현의 자유 등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다.
2. 기술/상황적 대처
기술적 대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의 비행과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상황차단의 전략에 근거한다. 해킹이나 개인정보침해의 경우 방어벽이나 침입 탐지시스템을 설치한다든지, 백신프로그램을 설치. 업데이트하여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것, 스팸메일 방지 프로그램이나 음란물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 등은 그 예에 해당한다.
기술적 대처는 정부보다는 민간부분을 중심으로 자율에 맡기고, 또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버범죄를 차단하려는 것에 주목한다. 첨단기술의 사용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3. 사회문화/윤리적 대처
인터넷 공간에서 언어폭력과 욕설이 거리낌 없이 자행되고 있고, 영화와 음악을 공짜로 다운로드 받으며, 인터넷 공간은 음란물의 공간으로 인식되듯이 그러한 행위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인터넷의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 이전에 인터넷의 사용이 급팽창하여 건전한 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그러한 점에서 어떠한 대처보다도 인터넷문화를 바로 잡는 노력이 가장 먼저 요구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과 제도로 사이버범죄를 막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사이버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e-Clean Korea 캠페인과 같은 네티켓운동이 전개되는 것은 대표적인 예이며 2005년에 발족된 사이버명예시민운동은 안전하고 깨끗한 사이버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부. 시민단체, 언론. 학계, 민간사업자 모두가 함께 전개해 나가는 범국민 참여운동으로 네티켓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시인운동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이버 비행에 대해 어느 정도 용인하는 문화와 태도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듯이 건전한 사이버문화의 조성은 가장 우선적인 과제일 것이다. 인터넷 사용의 건전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이버문화운동도 중요하지만 네티즌들에게 인터넷사용에 올바른 의식을 갖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윤리 및 예절교육이 필요하다. 사이버 비행을 얘기할 때 윤리교육이 많이 언급되고 강조되는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한 교육은 어려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학교에서 인터넷윤리교육이 정규교과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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