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스웨이트이론] 재통합적 수치심이론

소개글

[브레이스웨이트이론] 재통합적 수치심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재통합적 수치심이론

Ⅰ. 공동체특성

Ⅱ. 재통합적 수치심

Ⅲ. 상호의존성

Ⅳ. 재범방지기제

Ⅴ. 가족회합과의 연관성

본문내용

적 절차를 통한 재통합적 수치심을 부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실행된 범죄행위를 비난하는 한편 개별 범죄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생산적이고도 준법적인 인물이 되도록 한다. 또 피해자로서도 범죄자가 스스로 직접 변명하는 경우에 이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스스로 피해를 보상받는다는 감정을 충족시킬 기회를 가지게 된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죄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과 동시에 범죄자를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적인 원칙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본질적으로 재통합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된다.
이론적으로도 회복적 사법 접근으로 더 높은 수준의 피해자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범죄에 대해서 존중이 수반되지 않는 수치심, 즉 낙인은 범죄를 더욱 악화시킨다.
반대로 재통합적 수치심은 범죄자가 존중감을 가지는 한도 내에서 비난하고, 용서의 의식으로 종료하는데, 범죄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한다. 이러한 종류의 사회통제는 범죄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범죄자의 지역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범죄자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행동을 비난하도록 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범죄자가 그 지역사회로 재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물론 가족집단회합에서도 재통합적 의식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브레이스웨이트와 머그포드는 실패하는 재통합적 의식과 성공하는 의식을 구분하여 주는 14가지 조건을 구분하고자 시도하였다. 때로는 피해자나 경찰보다는 소년범의 부모가 더욱 낙인적인 가족집단회합도 있다.
범죄피해자들이 가족회합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을 때 그들은 이미 가족집단회합에 참석하는 것을 시민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들이 회합에 참석하였을 때 그들은 자신이 잃은 것에 대한 보상을 얻고자 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돈보다는 사과와 용서 등을 통한 심리적인 측면에서 승리를 얻기를 원하는 때도 많다. 또한 범죄에 대한 시민의 태도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을 보면 시민들은 의식조사에서 추상화된 태도에 있어서는 극도로 처벌적이고 용서가 없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특정범죄의 대한 판결에 더욱 가까이에서 범죄의 자세한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점점 더 비처벌적으로 변화된다. 피해자운동은 점점 더 처벌적인 경향이 있지만, 범죄자의 인생환경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들은 개별적인 피해자는 놀라울 정도로 비처벌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은 가족회합이 낙인이 아니라 재통합적 수치심으로 범죄자를 사회에 재통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한다. 실제로도 가족회합은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에게 상당한 만족감을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회복적 사법은 형사사법 전반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시각이지만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사생보다는 소년사법을 중심으로 처음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소년사법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인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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