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청약과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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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무역 청약과 승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유
(1) 승낙
청약은 승낙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청약의 거절 또는 반대 청약(rejection of offer or counter offer)
피청약자가 청약을 거절하면 청약의 효력은 소멸하며 그 후에는 그 청약을 승낙하여 도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다.
청약의 내용에 조건을 붙여 그 일부만의 승낙하는 부분적 승낙(partial acceptance)은 반대 청약이 되어 최초의 청약에 대하여 거절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최초의 청약의 효 력은 상실된다.
(3) 청약의 철회(revocation of offer)
청약의 철회는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그 통지는 상대방이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4) 당사자의 사망(death of parties)
피청약자나 청약자가 청약이나 반대 청약의 승낙 이전에 어느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청약이나 반대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5) 시간의 경과(lapse of time)
청약은 그 내용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와 같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한다.
2. 승낙(acceptance)
1) 승낙의 의의
청약에 대응해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특정의 청약수령자가 청약자에게 행하는 의사표시로, 피청약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청약조건에 대하여 구두나 행위로 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의 내용 또는 조건들을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동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승낙의 기본요건
(1)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모든 사항 내지 조건의 세부에 걸쳐서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이를 경상의 원칙(mirror image rule)이라 하며 각 국의 계약법의 기본원칙이 된다.
(2) 청약내용을 무수정절대적(absolute)최종적(final)무조건(uncondition)하여야 한다.
(3) 승낙은 청약의 상대방만이 하여야 한다.
(4) 승낙은 청약이 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
(5) 상대방이 내심으로 청약을 승낙할 결심을 하였더라도 그 결심은 유효한 승낙으로 되지 않 으며 승낙의 의사를 청약자에게 표시해야 한다.
3) 승낙의 방법
(1) 승낙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청약에 그 승낙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승낙도 그 방법을 따라야 한다.
(2) 승낙방법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약에 승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승낙하면 된다. 즉, 청약이 전보로 된 경우에는 전보로, 팩스로 된 경우에는 팩스로 승낙하면 된다.
(4) 침묵에 의한 승낙(acceptance by silence)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적극적인 행위나 회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청약자에 대한 승낙 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승낙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계약은 성 립되지 않는다.
4)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구분되는데, 일본과 우리나라 민법이나 영미법은 격지자간의 경우 승낙에 대하여 발신주의 (Mailbox Theory)를 취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거래당사국의 법률이나 관례를 잘 모르므로 Offer Sheet상에『This offer is subject to acceptance reaching(arriving) here (to us) by March 10, 2000』등으로 명시하여 도달주의를 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격지자간 승낙(acceptance)의 효력발생시기의 이론
구 분
효 력 발 생 시 기
비 고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피청약자의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피청약자에게 도달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자가 그 내용을 인지한 때
한국미국일본 등 대부분 국가
독일 등 일부국가의 비엔나협약
<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통신수단
준거법
한국법
일본법
영미법
독일법
ULFCIS
UNCCIS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원칙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승낙의
의사표시
대화자간
대 화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전 화
FAX,EDI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텔렉스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격지자간
우 편
발신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전 보
발신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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