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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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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임금과 생산가격
1. 생산가격의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들
1) 일반적 이윤율의 변동
2) 일반적 이윤율이 불변인 경우
2. 평균구성의 상품의 생산가격
3. 자본가의 보상이유

Ⅲ. 임금과 잉여가치생산
1.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
1) 생산적 노동
2)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
3) 잉여가치의 자연적 기초
2. 노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의 양적 변동
1) 노동력의 가치 규정
2) 노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의 상대적 크기
3.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의 임금으로의 전화
4. 시간급 임금
5. 성과급 임금
6. 임금의 국민적 차이
1) 여러 국민들의 임금을 비교하는 데에는, 노동력 가치의 크기의 변동을 규정하는 모근 계기를 고려해야 한다
2) 서로 다른 나라들에서 동등한 노동시간에 생산된 같은 종류의 상품의 각 분량들은 서로 다른 국제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이들 가치는 상이한 가격으로 표현된다

Ⅳ. 임금과 노동생산성
1. 임금
1) 총괄
2) 산업별 임금동향
3) 사업체규모별 임금동향
2. 노동생산성
1) 노동투입량
2) 산출량

Ⅴ. 임금과 생산성임금제
1. 생산성임금제의 내용
2. 생산성임금제의 유의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액급여(통상임금+기타수당)는 1,182천원으로 전년의 1,102천원에 비해 7.2% 상승하였으며,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으로 인한 초과급여는 133천원으로 전년의 117천원에 비하여 14.1% 상승하였다. 고정 또는 변동적인 상여금 등 특별급여는 352천원으로 전년의 325천원에 비하여 8.5%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1,372천원으로 전년동기의 1,299천원에 비해 5.6% 상승하였다.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1,727천원으로 전년의 1,599천원에 비하여 8.0% 상승하여 임금상승률 12.1%를 하회하였다. 정액급여는 1,196천원으로 전년의 1,114천원에 비하여 7.3% 상승하였으며, 초과급여는 149천원으로 전년의 131천원에 비하여 13.7% 상승하였고, 특별급여는 383천원으로 전년의 354천원에 비하여 8.1% 상승하였다.
2) 산업별 임금동향
산업별로는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이 전년대비 12.1%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제조업(8.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8.1%) 등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과 사회개인서비스업은 6.4% 상승하여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10인이상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을 보면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의 임금상승률이 1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개인서비스업(6.1%),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6.5%)은 임금상승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3) 사업체규모별 임금동향
규모별로 임금추이를 보면 300～49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이 10.0%로 가장 높고, 100～299인 규모 사업체가 9.7%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5～9인 규모는 가장 낮은 6.9%의 임금상승률을 나타냈으며, 500인이상 규모는 8.7%, 10～29인 규모는 8.8%, 30～99인 규모는 8.9%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5～9인 사업체 임금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500인이상 사업체의 임금수준은 172.3으로 전년의 169.4에 비해 2.9%p 확대되었다.
2. 노동생산성
3/4분기 광공업(전기가스 및 수도업 포함)부문의 상용근로자기준 노동생산성지수는 199.6(1995=100.0)으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출량지수가 157.3으로 전년동기대비 19.6%의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노동투입량 지수가 78.8로 전년동기대비 2.7%만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다.
노동생산성의 분기별 증가율 추이는 1/4분기 14.0%, 2/4분기 16.3%, 3/4분기 16.5%로 꾸준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1) 노동투입량
3/4분기의 노동투입량지수(상용근로자 기준)는 78.8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투입량의 분기별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4/4분기 12.2%를 기점으로 1/4분기 8.2%, 2/4분기 1.7%로 그 증가추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2) 산출량
3/4분기 산출량 지수는 157.3으로 전년동기대비 19.6%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그 상승속도는 4/4분기(28.9%) 이후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출하를 비롯한 소비투자 등 실물부문의 내수증가는 둔화내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임금과 생산성임금제
1. 생산성임금제의 내용
※ 명목임금인상률 = 부가가치생산성상승률
- 물가상승률 + 실질임금상승률 = 물가상승률 + 물적생산성상승률
- 실질임금상승률 = 물적 생산성상승률 ± @
가정 : 물가상승률, 생계비상승률 및 기업측의 제품가격인상률이 동일, 부가가치율 불변이어야 노사쌍방에 타당성. 전국적 임금인상율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부문에서 물적노동생산성이 같은 수준으로 상승해야한다.
2. 생산성임금제의 유의점
1) 거시적 지표로 이용될 수 있으며 개별기업수준에서 실제 적용은 어려움. 전산업 적용에는 문제. 물가상승률은 근로자측의 생계비상승률과 기업측의 제품가격상승률에 괴리가 있을시 노사 교섭과 협력에 의해 조금씩 양보해야
2) 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임금의 상승률과 물적노동생산성의 상승률을 일치시키거나 밀접히 관련히켜야 함.
3) 노동분배율을 고정시키는 점 지적. 공식대로이지만 실제 임금결정은 단체교섭에서 이뤄지므로 교섭에 의하여 노동분배율을 변화, 극복할 수 있다.
--> 생산성임금제는 매년의 임금인상기준으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으며 기대하는 것은 잘못. 다만 독자적 임금인상 기준선 제시하고 일정범위내의 임금인상예상선이 도출되면 교섭당사자들에게 하나의 임금지표의 가치가 될 것.
Ⅵ. 결론
1노동일 = 12시간 = 3원 : 노동력의 가치가 노동의 가치, 즉 필요가격을 결정한다. 만약 노동력의 가격이 그 가치로부터 괴리되면, 노동의 가격도 역시 그 가치로부터 괴리된다.
가치 = 노동력의 가치 < 노동의 가치생산물 : 자본주의 속성
노동력 = 3원, 노동력 재생산 소요시간 = 6시간 : 6원의 가치 생산중 1/2만 취득하는 불합리. 새로 창조된 가치는 ‘시간의 길이’에 의존한다.
지불노동-부불노동.
임금제도는 전체노동이 지불노동인 것처럼 은폐. 즉 화폐관계가 임노동자의 무상노동을 은폐한다.
노동은 후불되며, 그가 실제로 제공하는 것은 노동력이 아니라, 노동의 기능(유용노동)이다.
가치나 가격은 생활수단 가격,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되나, 노동시간은 언제나 12시간으로 동일하다. 그가 받는 “등가물 크기 =(항상 필연적으로) 12시간 노동의 가치”이다. 그런데 아담스미스는 노동일을 불변으로 규정하고, 화폐량과 관계없이 노동의 가치는 불변이라는 그릇된 주장을 한다.
가치가 실제 가치만큼 지불된다면 자본가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참고문헌
박준성, 임금관리 이론과 실제, 명경사, 2004
변양규, 박승록 외 3명, 고용 임금 및 노사관계에 관한 현안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9
엄동욱, 임금과 승진, 한국학술정보, 2009
전근오, 임금관리실무편람, 중앙노동연구소, 2010
정진호, 남재량 외 2명,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11
황선자, 이철, 분배의 위기와 대안적 임금전략,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1

키워드

임금,   생산가격,   잉여가치생산,   노동,   생산성임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