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Downsizing Democracy: How America sidelined it\'s citizens and Privatized its public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왜 미국 민주주의는 나빠졌는가
Matthew A. Crenson and Benjamin Ginsberg, 서복경 역
I. 서설
II. Downsizing Democracy in America:
대중민주주의(popular democracy)에서 개인민주주의(personal democracy)로
1. 시민의 지위 변동과 그 배경
2. 대중의 해체, 시민의 고객화: 투표권, 노동조직, 소송, 민영화 문제
III. 이론적 논의
1. 정책과정의 참여자로서 시민
2. 민주주의에서의 다원주의 패러다임
3. 합리적 선택이론의 논리와 개인민주주의
IV. 사례
1. 유권자 개인등록제
2. AT&T의 분할과 Microsoft사에 대한 반독점 소송
3. 공교육 바우처: 개별 소비자로서의 시민
V. 정책적 시사점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왜 미국 민주주의는 나빠졌는가
Matthew A. Crenson and Benjamin Ginsberg, 서복경 역
I. 서설
II. Downsizing Democracy in America:
대중민주주의(popular democracy)에서 개인민주주의(personal democracy)로
1. 시민의 지위 변동과 그 배경
2. 대중의 해체, 시민의 고객화: 투표권, 노동조직, 소송, 민영화 문제
III. 이론적 논의
1. 정책과정의 참여자로서 시민
2. 민주주의에서의 다원주의 패러다임
3. 합리적 선택이론의 논리와 개인민주주의
IV. 사례
1. 유권자 개인등록제
2. AT&T의 분할과 Microsoft사에 대한 반독점 소송
3. 공교육 바우처: 개별 소비자로서의 시민
V.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인 의견 표출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이다.
소송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특정한 이익집단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을 이용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시민들은 더욱 사법절차에 의존하게 되었다. 소송은 집단적 행동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문제되는 것들을 들고 법원으로 달려갔으며 그것으로 족했다. 불필요한 조직화 비용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법절차는 매력적인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법권이 확장되면서 정치의 문제에까지 판결을 내리게 됨에 따라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법원이 지나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계속해서 법원에 자신들의 문제를 호소했다.
웬만한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그야말로 소송의 천국인 미국과 비교해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문제를 소송에서 해결하려하는 사법절차에의 과도한 의존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이것도 미국만의 문제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 사법권은 독립적인 기관이며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진다고 표방하지만 많은 문제들이 직간접적으로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 특정 정책과 각종 이해관계를 가지는 행위자들이 개별적인 이익이나 손해와 관련하여 법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나설 때 법원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판단을 내림으로서 공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결국 법정에 서는 것은 대중이 아닌 개인이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에서도 불완전한 대표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함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다. 그런데 모든 분쟁과 갈등을 법원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그것은 사례에서 본 것처럼 개별적인 특수이익을 지닌 이익집단이나 개인이 특수한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일 수도 있고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집단소송에서마저 대표성의 왜곡으로 소외되는 구성원을 무시할 수도 없을 것이다. 법원에서 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 반면 대중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원 의존이 심화된다면 개인민주주의로의 이행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일을 시장으로 옮기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효율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충족시켰지만 민주주의의 주체로서의 시민의 영향력은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 시장 기제들은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 주었지만 시민들을 고객으로 만들어 권리의 주체가 아닌 서비스의 객체로 만들어버렸다. 공교육과 같이 정부의 영역이었던 부문에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시민들의 항의(voice)를 차단함으로써 역으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고객들은 그 이상의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바우처 제도는 아직 크게 발달하지는 못했지만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전통적으로 정부의 영역이었던 부분들을 시장에 맡김으로서 얻는 이점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바우처의 특징은 공급뿐만 아니라 소비까지도 민영화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의 시민들이 스스로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사용 영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제 메커니즘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 영역 안에서 선택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바우처는 시민을 공공연연한 고객으로 만들어버린다. 어떠한 불만이 있을 경우에도 고객들은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 쉽게 불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만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에 순응하거나 다른 서비스로 이탈하려는 선택을 하게 된다. 시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개인은 선택의 자유(?)를 얻는 대신 서비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목소리는 잃게 된 것이다.
민주화 이후의 우리나라는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통해 강력하게 성장한 국가와는 비대칭적으로 정당체제는 낮은 발전 수준만을 보였다.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제제의 낮은 발전 수준은 정치사회를 시민사회로부터 분리하는 영역으로 만들었다. 즉, 이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기 보다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기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서울: 후마니타스, 2002), p.203
. 오히려 권위주의 시대에는 대중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였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지도자들은 대중과 독립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가가 대중의 동원을 꺼리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며 정상적인 정당체제의 발전을 통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시 "다운사이징" 될 수밖에 없다. 대중을 위한 정책은 사라지고 해체된 개인에 대한 서비스만이 제공되며, 민주적인 기반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소수의 집단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두게 된다.
선거에서 하나의 표는 개인의 정치적 선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지만 이 표들이 모여서 자신들을 대표자를 선출하여 이들에게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정책에 있어서도 개개의 의사는 자신의 이익만을 드러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들이 모였을 때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목소리를 만들어내게 된다. 또한 개인의 문제를 법원으로 가지고 가면 해당사건에 대한 해결책만을 마련해주지만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중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견해를 표출할 때 그것은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정책이 시장의 기제에 의해 운영이 될 때 고객 각자의 선호에 따라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집단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시민 적극적인 주체로서 집단을 동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당체제가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체제가 정치인들의 야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더 많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의 장으로서 기능한다면 시민들은 그 권리에 합당하는 책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소송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특정한 이익집단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을 이용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시민들은 더욱 사법절차에 의존하게 되었다. 소송은 집단적 행동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문제되는 것들을 들고 법원으로 달려갔으며 그것으로 족했다. 불필요한 조직화 비용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법절차는 매력적인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법권이 확장되면서 정치의 문제에까지 판결을 내리게 됨에 따라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법원이 지나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계속해서 법원에 자신들의 문제를 호소했다.
웬만한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그야말로 소송의 천국인 미국과 비교해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문제를 소송에서 해결하려하는 사법절차에의 과도한 의존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이것도 미국만의 문제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 사법권은 독립적인 기관이며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진다고 표방하지만 많은 문제들이 직간접적으로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 특정 정책과 각종 이해관계를 가지는 행위자들이 개별적인 이익이나 손해와 관련하여 법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나설 때 법원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판단을 내림으로서 공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결국 법정에 서는 것은 대중이 아닌 개인이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에서도 불완전한 대표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함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다. 그런데 모든 분쟁과 갈등을 법원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그것은 사례에서 본 것처럼 개별적인 특수이익을 지닌 이익집단이나 개인이 특수한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일 수도 있고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집단소송에서마저 대표성의 왜곡으로 소외되는 구성원을 무시할 수도 없을 것이다. 법원에서 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 반면 대중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원 의존이 심화된다면 개인민주주의로의 이행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일을 시장으로 옮기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효율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충족시켰지만 민주주의의 주체로서의 시민의 영향력은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 시장 기제들은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 주었지만 시민들을 고객으로 만들어 권리의 주체가 아닌 서비스의 객체로 만들어버렸다. 공교육과 같이 정부의 영역이었던 부문에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시민들의 항의(voice)를 차단함으로써 역으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고객들은 그 이상의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바우처 제도는 아직 크게 발달하지는 못했지만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전통적으로 정부의 영역이었던 부분들을 시장에 맡김으로서 얻는 이점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바우처의 특징은 공급뿐만 아니라 소비까지도 민영화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의 시민들이 스스로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사용 영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제 메커니즘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 영역 안에서 선택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바우처는 시민을 공공연연한 고객으로 만들어버린다. 어떠한 불만이 있을 경우에도 고객들은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 쉽게 불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만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에 순응하거나 다른 서비스로 이탈하려는 선택을 하게 된다. 시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개인은 선택의 자유(?)를 얻는 대신 서비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목소리는 잃게 된 것이다.
민주화 이후의 우리나라는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통해 강력하게 성장한 국가와는 비대칭적으로 정당체제는 낮은 발전 수준만을 보였다.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제제의 낮은 발전 수준은 정치사회를 시민사회로부터 분리하는 영역으로 만들었다. 즉, 이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기 보다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기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서울: 후마니타스, 2002), p.203
. 오히려 권위주의 시대에는 대중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였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지도자들은 대중과 독립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가가 대중의 동원을 꺼리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며 정상적인 정당체제의 발전을 통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시 "다운사이징" 될 수밖에 없다. 대중을 위한 정책은 사라지고 해체된 개인에 대한 서비스만이 제공되며, 민주적인 기반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소수의 집단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두게 된다.
선거에서 하나의 표는 개인의 정치적 선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지만 이 표들이 모여서 자신들을 대표자를 선출하여 이들에게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정책에 있어서도 개개의 의사는 자신의 이익만을 드러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들이 모였을 때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목소리를 만들어내게 된다. 또한 개인의 문제를 법원으로 가지고 가면 해당사건에 대한 해결책만을 마련해주지만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중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견해를 표출할 때 그것은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정책이 시장의 기제에 의해 운영이 될 때 고객 각자의 선호에 따라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집단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시민 적극적인 주체로서 집단을 동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당체제가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체제가 정치인들의 야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더 많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의 장으로서 기능한다면 시민들은 그 권리에 합당하는 책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