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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치적인 의견 표출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이다. 소송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특정한 이익집단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을 이용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시민들은 더욱 사법절차에 의존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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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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