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

목차

Ⅰ.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의의

1. 의의 및 필요성
2. 제도의 변천

Ⅱ.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내용

1. 요건
2. 절차
3. 효과

Ⅲ.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타당성

1. 문제점
2. 타당성에 대한 검토

Ⅳ.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 확대

본문내용

비자로부터 독점적 이익을 얻어내는 자들에 대한 비난보다 클 수 없을 것이다.
담합의 폐해가 날로 커지는 현대 사회에서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제재를 감경받기 위한 경쟁이 촉발될 수 있고,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불만이 있는 임직원들
이 자사의 카르텔을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자진신고 비율이 1999년 6.7%에서 2008년 상반기에는 75%로 매우 높아져 큰 효과를 증명한다. 나아가 국제카르텔에 대한 엄중한 제재는 미국, EU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과 같은 여러 국가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되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공시의무 위반 및 기업결합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으로 옮겨 만든 것이다. 이는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중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태료 기준금액은 현행 고시상의 과태료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적되어온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또 과태료 규정의 핵심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제도의 투명성과 부과금액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하여 개선되고 있고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본 제도를 통해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 확대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는 피해는 크지만 적발이 매우 어려운 담합을 감면 혜택으로 유인하여 자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증거가 잘 남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운 범죄에 대해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양도소득세, 불법체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학교폭력 등 다방면에서 자진 신고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반대로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도 본 제도는 적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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