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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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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민중연대의 출범

Ⅲ. 민중연대와 전국민중연대
1. 정세를 주동적으로 돌파해 나가기 위한 민족민주ㆍ민중운동진영의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본 조직 결성이 필요하다
2. 투쟁의 고립분산성에 따른 역량의 소모를 막고 연대투쟁의 성과를 민족민주ㆍ민중운동진영의 조직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도 본 조직 결성이 필요하다
3. 노, 농, 빈, 청학 등 기본대중 조직 간의 기층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본 조직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4. 투쟁을 선포하는 민중대회를 개최하는 것과 연계하여 결성하며 이를 기초로 연대투쟁을 강화함으로써 기층으로부터 조직을 정비강화한다

Ⅳ. 민중연대와 항미연대
1. 동아시아 균형이 파괴됨을 의미
2. 북미관계정상화 교환은 무효
3. 전제가 충족하면 감군도 가능

Ⅴ. 민중연대와 광역단위민중연대
1.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부산민중연대(준)
1) 부산민중연대(준)의 상
2) 활동내용
2. 대구경북 민중연대
1) 하반기 사업기조
2) 대구경북 민중연대 하반기 사업(7월 -12월)
3. 부천 민중연대
1) 조직 현황
2) 주요 사업
4. 서울 서부민중연대
5. 강원민중연대(준)
1) 강원지역 시,군 간담회
2) 공동 선전전
3) 국민농활
4) 10월 26일 강원민중대회
5) 지역 순회 실천단 활동

Ⅵ. 민중연대의 건강보험재정토론회

Ⅶ. 민중연대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받고 있는 핵심적 사안 “의료계에 돈을 퍼주었다”는 화살을 피해갈수 있다. 물꼬가 터지는 것이다. 그러면 \"고통분담\"을 제기 할 수 있다. 보험료인상과 국고지원확대(최소한의 비용이다)로 거뜬히 위기를 넘긴다. 정부와자본의 입장에서 수가인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이고 노동자민중, 시민단체의 힘을 빌려 위기를 넘기는 것이다.
수가인하는 넓게는 자본주의체제를 체제를 유지시키고, 좁게는 현정권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절대 절명의 과제이다. 거기에 왜 우리가 노동자민중이 힘을 보태야 하는가? 왜 적들을 우리 손으로 살려주어야 하는가? 왜 위기에 빠진 자본과 정부를 구해내야 하는가?
오히려 철저히 저들의 위기를 활용하라. 소부르조아지와 연대하여 최대한 압박하라! 그리고 얻을 것을 최대한 얻어라. 파국으로 몰고 간만큼 얻을 것이다. 저들은 위기에 빠져있다.
그러면 수가인하를 반대하여야 하는가? 그럴 필요도 없다. 수가인하, 인상은 우리민중과는 직접적으로는 아무관계가 없는 일이다. 보험수가 조정이란 총자본과 보건의료자본과의 지분을 둘러싼 투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건의료자본의 전위투사로 소부르조아 개원의(의협)와 전공의(소부르조아적 정서)들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총자본과 소부르조아지의 싸움으로 나타난다. 소부르조아에게 맡겨라. 정부와 소부르조아지와 싸움에서 정부가 최대한 상처를 입게 놔두어라. 필요하면 소부르조아를 지원하라. 그리고 약해진 정부를 공격하라!!
민중들은 의료자본이 얼마의 지분을 가지든, 수가가 어떻든 그 부담을 총자본에게 씌우면 된다. 즉 오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국고지원확대와 기업부담금확대, 본인부담금인하이다. 수가인하를 반대하는 의료계투쟁에 지원, 제휴하는 조건으로, 의료계가 국고지원확대와 기업부담금확대, 본인부담금인하를 요구하게 하는 것(실현 가능성을 떠나서)이 노동자민중에게 절대이익이다.
또한 노동, 농민,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에서 제기하는 것 중에서, 보험 급여비 절감을 위한 대책이 있다. 진료비누수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사후관리, 과잉진료 방지, 병원경영투명성제고, 총액계약제, 의료전달체계 등등. 그러나 이것도 절대 우리민중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자본과 정권이 오히려 몇 배 우리보다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그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보건의료자본의 몫을 줄여 총자본의 몫을 늘린다. 노동력 재생산비를 줄이고, 소모적인 체제유지비(노인, 불구폐질자 등에 대한 의료비는 순전히 비생산적인 체제유지비이다)를 줄여 이윤을 늘린다.
Ⅶ. 민중연대의 한계
날치기 노동법 사건으로 초래된 전민중적 투쟁과 저항을 주도하였던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98년 IMF구제금융으로 촉발된 정리해고와 대량실업, 구조조정에 맞선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그리고 민중대회위원회의 경험과 의의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민중진영의 상설적인 공동투쟁체 건설로 발전시키는 과정에 민중연대가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짧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본다면, 민중연대는 4월 1일, 6월 10일, 12월 9일 세 차례 열렸던 김대중정권과 신자유주의 반대 기조의 민중대회, 아셈(ASEM)반대투쟁으로 대표되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등 민중생존의 위기와 파탄, 민주주의의 후퇴와 파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실천의 경험이 공동의 기반으로 존재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상설공투체 건설에 관한 회의와 토론에서, 특히 지난 7월과 12월에 열렸던 지역과 중앙의 주요단체 활동가 합동수련회에서는 현 정세와 정권과 자본의 공세는 개별 부문과 단체의 투쟁, 비록 그것이 완강하고 전투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분산된 대오로는 돌파할 수도, 승리할 수도 없다는 위기의식이 공유되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투쟁과 민주주의와 반제 투쟁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며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대중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의 공유는 지난 수년간 해체되고 축소되어왔던 민중연대의 복원과 강화에 대한 고민으로 나타났다. 정권과 자본에 대한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중정치투쟁을 선도하는 연대운동, 민중대회위원회의 한시성과 비상설적 성격을 뛰어넘는 상설적 투쟁조직의 필요성이 공유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공감대가 민중연대 출범의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과정이 민중연대 건설의 의미와 전망을 명쾌하게 공유하고, 순조롭게 한걸음씩 전진해온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그것이 민중연대의 조직화방침으로, 단체와 활동가들의 활동방침으로 구체화되고 대중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명칭과 사업계획에서 드러난 현실 인식과 연대운동의 발전전망에 대한 참여단체와 주체들 간의 인식 차이가 그 원인의 하나이며, 실천과 투쟁계획이 상설공투체 논의와 함께 병행되고 상호침투하는 과정이 되지 못하고 병렬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점이 두 번째 원인이다. 그 결과 지난 1년의 과정은 민중대회와 주요 대중집회에 대한 ‘공동 준비’ 수준을 넘지 못하였고, 일상 활동 자체가 가능할 수 없었으며, 공동의 정치투쟁와 실천이 부재하거나 미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 커다란 문제는 이러한 한계들이 해결되었거나 그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민중연대 출범이 추진되고 있는가? 라는 자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존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태정(2005), 민중연대 : \'상설연합체\' 논의의 문제점과 전망,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류주형(2008), 정당운동과 민중연대 투쟁에 대한 사회진보연대의 논의 궤적, 사회진보연대
* 오세철(1998), 민중연대 투쟁전선의 강화를 통한 반자본 전선을 구축하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임필수(2008), 1990년대 한국 민중운동과 사회진보연대 출범, 사회진보연대
* 정종권(2001), \'민중연대\'운동의 이면에 존재하는 것들, 사회진보연대
* 허화영(1995), 민중연대, 실천적 함의,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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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연대,   민중,   연대,   전국민중연대,   항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