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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대기금의 배경
1.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격차 확대
2. 산별교섭 원년 정규직 중심 노동운동 극복,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 고민
3. 산별교섭 정착의 촉매 역할 기대
4. 노사정 각각 갹출의 의미

Ⅱ. 연대기금의 조성
1. 사회적 차별 해소와 통합력 제고
2. 연대기금의 용도
3. 산업(업종)별 연대기금추진위원회 구성
4. 연대기금 조성 촉진 방안 ;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부여

Ⅲ. 연대기금의 요구
1. 재원마련
2. 조성방안
3. 운영방안
4. 사용용도

Ⅳ. 연대기금의 견해

Ⅴ. 연대기금의 제안배경
1. 고용형태별 임금․복지 격차 심각
2. 기업규모간 임금 및 복지 격차 확대
3. 논쟁보다 실천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

Ⅵ. 향후 연대기금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해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 높은 임금을 받는 그룹의 임금인상이 자제돼야 한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촉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소득 노동자의 임금 억제는 많이 말하는데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인상 촉진 방안은 누구도 주장하지 않는다. 잘 나가는 대기업 노동자도 스스로 토요일, 일요일 다 일해서 받는데 그게 많이 받는 거냐고 제기할 수 있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노동조합운동은 국민이 인정하는 것만큼만 전진할 수 있다. 고소득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수단이 연대기금이 될 수 있다.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제가 개혁돼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위원 구성에서 객관적 공정성이 문제 있다면 공정성을 갖게 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 또한 사회적 임금이 중요하다. 교육, 의료 개입, 원하청 문제 심각한데 개선해야 한다. 소감을 말하겠다. 골격만 말하면 민주노총이 제안한 배경은 온당하고 취지도 긍정적이다. 기분이 괜찮다. 우리 단병호 의원이 지적했지만 아직 구체적 방향과 목표가 불분명하다. 해오던 것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제기하는 것이라고 그럴 수 있다. 조금 더 방향과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노사정에게 당부한다. 경영계가 여러 말을 하는데 기금 조성이 단체교섭이 대상이 아니라는데 동의한다. 그렇지만 공론화하는 것을 반대 한다던가 노사간 업종별 협의도 반대하며 나서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 노사간 사회에서 문제 있으면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은 할 수 있다. 노조는 아직 정형이 만들어지지 않아 일단 순이익을 갖고 나누자고 한다. 그러나 주주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순이익은 주주의 것이고 재투자 몫이지만 국민 정서상 아직 거기까지 못갔다. 노사관계에서는 이티셔티브가 중요하다. 경영계가 심각한 규모가 작더라도 먼저 기금조성 요구를 취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한 게 많아도 국민이 받아들여주는 것만큼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양보와 자제의 슬기를 발휘해 줬으면 한다. 노동연대기금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채워졌으면 한다. 노동운동이 좀더 용감해져야 한다. 임금인상액의 일정액이 아니라 임금총액의 일정분으로 치고 나갈 수 없는가. 정부는 이런 노사간 이슈가 제기되면 공론화를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발제문 봤는데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 부여가 옳다. 노동자가 돈 내고 기업도 돈 내는데 내용이 구체화되는 정도에 따라 이를 검토해야 한다. 이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근로계층간 소득격차 완화방안을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어렵게 냈는데 나나 열린당이나 어렵더라도 좀더 나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사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이 사기업에 모범을 보여줄 수 있고 정부가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나갔어야 한다. 어떤 이름이든 노사가 생생하는 공론화되는 과정을 통해 한국적 모델을 만들기를 바란다. 과정에서 필요하면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협의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참고문헌
◈ 권영숙, 희망버스 이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흐름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문제의식과 의미, 문화과학사, 2012
◈ 법무부, 연대보증제도와 신용보증, 현대사회연구소, 2010
◈ 이정현, 야누스의 얼굴, \'연대기금\' 창궐의 배경과 전망,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4
◈ 이종훈, 연대기금\'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진보연대, 2004
◈ 인수범, 노동연대기금과 노동운동 :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 조건준, 기업의 공공성과 시민의식 :노조의 사회연대기금, 참여연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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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금,   연대,   기금,   임금,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