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선진화

소개글

경제학원론,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선진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생산성 증가를 임금 인상에 결부시키기보다는 여가시간을 확대하면서 실업자에게 고용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지역사회의 노동집약적인 서비스(보건소, 교통, 환경개선 등)에서 고용이 점점 더 증가 할 수밖에 없다.
4)실업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작업을 재분배해야한다. 노동일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고, 시간 외 노동을 제한하며, 자발적인 작업분담을 강화한다.
5)노동시간과 자유시간 중 자유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역을 얻게 해야 한다.
6)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기술과 숙련을 향상시켜 구정과 집행을 결합함으로써 노동자의 전인적 능력을 키워 자주경영의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
7)자원절약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내구적인 질적 생산물을 집단적인 노동을 통해 생산할 수 있도록 작업방식이나 작업내용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8)경제정책은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인 행정을 제시해야 한다.
☞양극화해소
정부는 수풀증대와 서민 불행의 악순환을 끊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내수기반을 확충해야한다. 정부는 국산품에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는 서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양극화를 축소하는 정책)을 실시해야한다. 노동자들이 건강한 일꾼일 뿐 아니라 건전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과 인격 면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을 폐지해야 할 것이고, 고용효과가 대기업보다 훨씬 큰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할 것이며, 빈곤층에 대해서도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양극화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학교, 병원, 연금, 실업. 주택, 소득보조 등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 개선해야 한다.
☞한미 FTA 협약자유기업원(CFE Report)
한미 FTA 협정은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협정이다.
한미 FTA가 이행될 경우 우리나라 GDP는 6.0% 증가하고, 국내 일자리가 30~40만개와 20조원의 소비자혜택이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 연구의 한미 FTA 경제이익 추정치는 협정의 일부 내용만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와 투자환경 개선, 경제통상제도 선진화, 사회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한 경제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협정 체결 이후 단기간 내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는 수출증가가 될 것이다.
나머지 경제효과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이며, 우리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도 선진화될 것이다.
☞물가오름세를 차단
경제학 원론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시중의 물가오름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긴축정책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에 상품의 공급을 크게 늘리는 일이다.
그러나 이 두 방안 중 통화량의 문제는 재정금융정책을 동원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한은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시장에 상품 공급을 그것도 단 기간에 크게 늘리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지금 단기간에 걸쳐 시장에 상품공급 늘릴 묘수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상품 수입을 늘리는 길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관세를 크게 내리거나, 아니면 이를 한시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이다. 만일 현재의 경기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면 외국산질 좋은 상품이 국내에 크게 유입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특수한 경제사정은 그 동안 수입, 특히 상품 수입을 죄악시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상품 수입 역시 긍정적인 면이 없질 않다. 외환의 수급 사정만 허락한다면 가격이 싸고 질 좋은 외국상품의 국내 유입은 국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기업 투자확대를 위해 선결해야할 과제chosun.com(경제블로그)
규제철페가 우선이다. 일회성이 아니라 기업이 어떤 면에서 곤란을 겪는지 제로베이스에서 잘 분석하고 학계와 관계, 재계가 함께 모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조세부담률이 17.5%에서 22.5%로 증가했다. 세제는 단순명료하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
투자에는 심리적 영향이 많은 만큼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안정과 기초 법질서 확립·정책 일관성, 이런 것이 규제완화 못지않게 중요하다. 효율적 행정과 기업친화적 조세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기업인의 사기가 올라가야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생긴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북돋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수단
첫번째가 물가안정이고 두번째는 감세이다. 자산효과를 감안해 주식시장 안정도 중요하다.
가계소비를 북돋우려면 소득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누진소득세여서 명목소득만 늘어나도 세금이 늘어나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 소비능력이 많은 고소득층이 의료·관광·교육을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규제완화와 외국자본유치를 통해 관광·의료· 교육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이 내수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청년실업 해소
실업은 경기가 회복돼야 해결된다.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해 투자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이끄는 것이 순리에 따른 일자리 창출방향이다. 대학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확대가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이 경제성장에 비해 저조한 것은 그동안 경제성장이 제조업 중심, 수출산업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투자는 자동화, 정보화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사람은 준다. 이제는 수출보다는 내수, 제조업보다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활성화해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는 수요에 비해 고학력 인적자원을 너무 많이 만든 것이 원인이다. 고학력 대졸자의 현실적인 눈높이 낮추기도 필요하다. 30세 미만 젊은이들의 기간제 고용을 허용하는 것과 계약제 근로기간 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키워드

한국경제의 현주소,   경제성장율,   경상수지,   선진화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