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관리 정보

소개글

권리 관리 정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권리관리정보의 의의와 기능…………………1
　1. 의의…………………1
　2. 기능…………………2
　　(1)권리처리 촉진기능…………………2
　　(2)부법이용 추적기능…………………2

Ⅱ. 권리관리정보의 분류…………………3
　1.표현 형태별 분류…………………3
　　(1)워터마크…………………3
　　　1)개념…………………3
　　　2)디지털 워터마크의 요건…………………4
　　　3)디지털 워터마크의 종류…………………5
　　(2)식별자(Identifier), 링크 등…………………5
<식별자(Identifier) >…………………6
　　　1)DOI(Digital Object Identifier)…………………6
　　　　ⅰ)의의…………………6
　　　　ⅱ)DOI의 구성과 그 운영방법…………………6
　　　　ⅲ)장단점…………………7
　　(3)메타데이터(Metadata)…………………8
　　(4)압축, 전송 신호내 비트 정보…………………8
　2. 기능별 분류…………………9
　　(1)정보 제공형…………………9
　　(2)권리 처리 지원형…………………9
　　(3)이용 등 확인형…………………9
　　(4)기술적 보호 수단형…………………9
　3. 시기별 분류…………………10
　　(1)사전 고지형…………………10
　　(2)이용시 경고형…………………10
　　(3)사후 확인형…………………10
　4. 인식 가능성 여부에 따른 분류 …………………10
　　(1)인식 가능형…………………10
　　(2)인식불가형…………………11
　5. 저작물과의 종속성 여부에 따른 분류…………………11
　　(1)독립형…………………11
　　(2)종속형…………………11
　6. 방식별 분류…………………11
　　(1)삽입형…………………11
　　(2)부착형…………………11
　7. 존재 형태별 분류…………………12
　　(1)전자기적/ 자기적/ 광학적 형태…………………12
　　(2)아날로그/디지털 형태…………………12

Ⅲ. 각국 립법 동향…………………
　1. WIPO…………………12
　　(1)권리관리정보의 정의 및 보호대상…………………12
　　(2)금지행위…………………14
　　(3)주관적 요건…………………14
　　　1)행위자체에 대한 고의…………………14
　　　2)행위의 성질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14
　　(4)규제수단…………………15
　2. 미국…………………15
　　(1)권리관리정보의 정의 및 보호의 대상…………………15
　　　1)권리관리정보의 정의…………………15
　　　2)보호대상…………………16
　　(2)금지행위 유형…………………17
　　　1)허위의 권리관리정보의 부가 등…………………17
　　　2)권리관리정보의 제거 또는 변경 등…………………17
　　(3)주관적 요건…………………17
　　　1)행위에 대한 고의…………………17
　　　2)행위의 성질에 대한 인식…………………18
　　(4)침해행위에 대한 책任…………………18
　　　1)민사 구제…………………18
　　　　ⅰ)손해배상책임…………………18
　　　　ⅱ)금지명령…………………19
　　　　ⅲ)기타…………………19
　　　2)형사 제재…………………19
　　　3)책임의 감면…………………20
　　　　ⅰ)정부의 조사활동 등…………………20
　　　　ⅱ)방송국 등의 표준에 따른 송신행위…………………20
　　　　ⅲ)비영리 도서관 등…………………21
　　　　ⅳ)선의의 침해자…………………21
　　　5)개인이 사생활 보호…………………21
　　(6) 관련 판례…………………22
　　　1)Kelly v. Arriba Soft Corp…………………22
　　　2)Learn2 com, INC. v. James Wesley Bell, and Media Sync Solutions, Inc.…23
　3. 유럽…………………23
　　(1)권리관리정보의 정의 및 보호의 대상…………………24
　　(2)금지행위…………………25
　　(3)주관적 요건…………………25
　　(4)규제수단…………………26
　4. 일본…………………26

Ⅳ. 국내의 관련 입법…………………27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27
　　(1)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정의…………………27
　　(2)금지행위의 유형…………………28
　　(3)주관적 요건…………………28
　　(4)책임…………………28

본문내용

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선은 저작권 권리 정보 집중, 제공 시스템의 정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네트워크를 이용할 권리 처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고, 제도상의 대응은 금후의 동향에 입각하여 더욱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후 개정 저작권법(1995년 6월 23일 공포) 제2조에서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제113조(침해로 보는 행위)와 제119조, 제120조의 2(벌칙)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최근 개정법(1999년 6월 15일 성립, 6월 23일 공포, 2000년 1월 1일 시행)에서는 기술조치를 회피 규제조항과 더불어 저작물에 부착된 저작권 등의 관리에 사용되는 권리관리정보의 개변을 규제하는 조항이 다시 추가되었다.
<주요국가 입법비교>
국가
내용
WCT
1)WCT 또는 베른협상의 권리의 침해를 유인/방조/조장/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민사구제시는 알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권한없이 고의로 ①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②제거/변경된 저작물/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배포/배포 목적 수입/방송/공중전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일본
1)해당규정 없음
2)고의로 ①허위정보의 부가/제거/개변
*면책규정(기술적인 제약에 의한 경우 기타 저작물 또는 실연등의 이용의 목적 및 태양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②사정을 알면서 반포/반포 목적 수입, 소지/전송
침해간주 단 영리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친고죄)
EU
1)저작권 관련권리 DB에 관한 독자적인 권리의 침해를 유인/허용/조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가나 알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제거/변경 ②제거/변경된 저작물/복제물을 배포 목적 수입/방송/공중전달/공중이용에 제공
적절한 법적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1)해당규정 없음
2)권한 없이 고의로 ①제거/변경 ②사정을 알면서 배포/배포목적수입/전송
민/형사 처벌(친고죄)
미국
1)침해를 유인/야기/조장/은닉하기 위하여
2)고의로
①허위의 저작권 관리정보제공
②사정을 알면서 배포/배포목적수입
1)침해를 유인/야기/조장/은닉한다는 것을 알거나 민사구제시 알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①고의로 관리정보의 제거/변경
②권한없이 제거/변경된것을 면서
*면책규정
Ⅳ. 국내의 관련 입법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의 저작권법제와는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권법에서 함께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법에 앞서 권리관리정보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1998년 12월 30일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관계로 시행을 2000년 1월 1일까지 미루었다. 그 후 2000년 1월 28일 권리관리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도 일부 수정하게 되었다.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
(1)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정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권리관리정보를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에 포함되거나 전송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저작자의 권리(이하 ‘프로그램저작권’이라 한다) 및 이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와 그 보유자,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당해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라고 정의하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8호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저작자에게 프로그램 저작권 외에도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과 같은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 있고, WCT는 이러한 저작인격권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자를 식별하는 정보를 권리관리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보를 권리관리정보의 정의 규정에 포함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은 WCT와 상충할 우려가 있다 최경수,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에 대한 소고’, 인터넷 법률, 법무부, 2000.
9면, 74면.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자와 프로그램 배태적발행권의 보유자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저작권 및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자체에 관한 정보도 권리관리정보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독립하여 포함시킨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사용방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용조건을 달리 표현하기 위하여 이 말을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작동방법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용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2)금지행위의 유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로 ①저작권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②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4항 제3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WCT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권리관리정보의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데 그쳐 적극적으로 권리관리정보를 침해하는 행위인 허위의 권리관리정보를 부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3)주관적 요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침해자의 행위에 대한 고의만을 요구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이루어질 적에 대한 인식, 즉 소위 2중의 고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WCT의 요구 수준 이상으로 보호를 하게 되어 권리자의 보호에는 유리한 면이 있으나 저작물 이용자들이 뜻하지 않게 책임을 지게 되어 기존의 저작권법의 균형이 깨어지는 위험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요구되는 것은 형사책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민사책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축조해설 및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1999. 3,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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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책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를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민사적으로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형사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권리관리정보 침해행위의 예비적 성질을 고려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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