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소개글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발생배경
진행과정
발동요건
한·중 협상
시사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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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마늘의 종류와 용도

상품 : 신성냉장 마늘(깐마늘, 통마늘)로 수입.
가정과 요식업소의 생마늘로 이용
중품 : 냉동마늘로 수입. 요식업소와 가공업체의 다대기
하품 : 초산조제마늘로 수입. 가공업체의 장아찌로 이용

세이프 가드는?
: GATT제 19조에 의거 국내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수입수량 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

세이프 가드의 발동요건
1)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2)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을 증가된 수입량
3)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우려가 존재
4) 수입물품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존재

세이프 가드의 보상 or 보복조치

: 세이프가드는 공정관행조치이므로, 반드시 보상 필요
: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 협의
: 보상협의가 어려운 경우, 수출국은 보복조치 가능
(양허나 기타의무 중지)

세이프 가드 조치의 성격

임시성
융통성
체감성

1. 발생배경

1993년 UR이후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급증

국내소비 미미 판단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
30%저율관세

한국시장을 겨냥
마늘재배 적극 육성

냉동설비 설치
수출에 적극

40여만가구 재배
마늘의 피해 심각

농협, 산업 피해 조사를 신청

최소시장접근 물량 (MMA)

농산물협정상 시장접근방식 중 하나.
수입금지 됐던 상품의 시장은 개방할 때 일정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 폭을 규정한 것.

Ex) MMA 1% ⇒ 국내 소비량의 1% 의무 수입
MMA 1~4% ⇒ 첫해 1%에서 점차 늘려 마지막 해에 4% 수입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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