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균형자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가

소개글

‘동북아 균형자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바라 본 ‘동북아 균형자론’의 형성 과정

Ⅲ. ‘동북아 균형자론’의 개념

Ⅳ. ‘동북아 균형자론’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Ⅴ. '동북아 균형자론‘의 올바른 실천 방향

본문내용

한 지양해야 하며, 대신 한국의 군사력 경제력의 개혁 및 첨단 IT산업의 선도, 기술 강국의 육성, 문화 및 예술 경쟁력의 제고 등을 한국의 경성권력(Hard Power)와 함께 보완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는 군비경쟁으로는 절대 실현될 수가 없다. 이미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는 곧 핵전쟁의 위기를 의미하게 된다. 6월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어는 국가에서 먼저 제안하던 간에 미국은 대북제재를 위한 한국 측의 참여를 독촉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추가적 조치’ 조선일보,「[韓·美 정상회담] 盧 ‘美의 對北강경책’ 수용 시사」,주용중특파원 2003.05.15 www.chosun.com
에 대해 합의를 보았던 2003년의 과오를 되풀이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한미관계의 구축으로 동북아질서 및 한반도 평화를 선택할 것인지는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허울 좋은 이상에 잠겨있는 것만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 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알고 인식해야 할 것은 외국 인사의 발언에 대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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