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기업과 언론관계
Ⅱ. 기업과 은행관계
Ⅲ. 기업과 여행사관계
1. 여행사와 관광관련기업간 관계의 선행변수
1) 거래적 관계구조
2) 위계적 관계구조
3) 배태적 관계구조
2. 여행사와 관광관련기업간 관계의 매개변수
1) 관계몰입(Relationship Commitment)
2) 관계구조에서의 신뢰
Ⅳ. 기업과 투자대상국관계
Ⅴ. 기업과 노사관계
1. 국별 진출현황
2. 산업별 투자현황
3. 지역별 현황
4. 고용현황
Ⅵ. 기업과 주민관계
1. 지역경제적 책임
2. 문화적 책임
3. 환경․생태적 책임
4. 사회봉사적 책임
Ⅶ. 기업과 정부관계
1. 기업의 일상적 활동과 정부의 존재
1) 기업가의 성패를 결정짓는 두 개의 시장(두 가지 영역에서의 게임)
2) 정부의 공공정책에 수반하는 철칙
2. 정부에 의한 규제(Regulation)의 의의
1) 민간 부분에 대한 통제의 두 가지 방법
2) 규제의 종류
3) 한국의 현황
3. 민주주의적 대의제하에서의 공공정책의 결정과정과 이해 및 압력단체의 역할
1) 다수결(투표제도)의 문제점
2) Logrolling(정치적 협상 및 흥정) Lobbyist
4. 무연휘발유(Unleaded Gasoline)사용을 위한 규제
1) 유연휘발유 사용 규제의 배경
2) 1980년대의 상황 발전
5. 수질오염 방지법(Water Pollution Control Act)
1) Tissue Paper Industry
2) 공해 방지법과 미 철강업계의 변화
3) 규제조치를 지키는데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성(Economies of Scale in Compliance)
6. 자동차의 Air Bag 설치 규제
7. 기업의 경영전략과 공공정책의 영향
8. 자동차의 수입 규제와 당사자들의 대응 전략
참고문헌
Ⅱ. 기업과 은행관계
Ⅲ. 기업과 여행사관계
1. 여행사와 관광관련기업간 관계의 선행변수
1) 거래적 관계구조
2) 위계적 관계구조
3) 배태적 관계구조
2. 여행사와 관광관련기업간 관계의 매개변수
1) 관계몰입(Relationship Commitment)
2) 관계구조에서의 신뢰
Ⅳ. 기업과 투자대상국관계
Ⅴ. 기업과 노사관계
1. 국별 진출현황
2. 산업별 투자현황
3. 지역별 현황
4. 고용현황
Ⅵ. 기업과 주민관계
1. 지역경제적 책임
2. 문화적 책임
3. 환경․생태적 책임
4. 사회봉사적 책임
Ⅶ. 기업과 정부관계
1. 기업의 일상적 활동과 정부의 존재
1) 기업가의 성패를 결정짓는 두 개의 시장(두 가지 영역에서의 게임)
2) 정부의 공공정책에 수반하는 철칙
2. 정부에 의한 규제(Regulation)의 의의
1) 민간 부분에 대한 통제의 두 가지 방법
2) 규제의 종류
3) 한국의 현황
3. 민주주의적 대의제하에서의 공공정책의 결정과정과 이해 및 압력단체의 역할
1) 다수결(투표제도)의 문제점
2) Logrolling(정치적 협상 및 흥정) Lobbyist
4. 무연휘발유(Unleaded Gasoline)사용을 위한 규제
1) 유연휘발유 사용 규제의 배경
2) 1980년대의 상황 발전
5. 수질오염 방지법(Water Pollution Control Act)
1) Tissue Paper Industry
2) 공해 방지법과 미 철강업계의 변화
3) 규제조치를 지키는데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성(Economies of Scale in Compliance)
6. 자동차의 Air Bag 설치 규제
7. 기업의 경영전략과 공공정책의 영향
8. 자동차의 수입 규제와 당사자들의 대응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규제, 영업 행위에 관한 인허가 업무.
ㄴ. 사회적 규제 - 생산재해방지와 안전, 국민보건과 안전, 소비자 보호와 공해방지 등을 위한 입법과 규제,
3) 한국의 현황
정부기능의 목적별 분류
합계
기획단계
집행단계
규제
5,909(44.3)
2,094(47.2)
3,815(42.7)
인허가
1,218(9.2)
48(1.1)
1,170(13.1)
조장
3,722(27.8)
1,700(38.8)
2,022(22.7)
특관리
2,508(18.7)
591(13.3)
1,971(21.5)
합계
13,357(100)
4,433(100)
8,924(100)
주:( )안은 구성비
자료 : 총무처 행정관리국
우리나라의 정부 직능을 세분할 경우 모두 13,357개에 이르며, 광의의 정부의 규제는(규제, 인허가, 조장) 모두 10,849개나 된다.
이 가운데서 경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 150여개에 달하고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 이들 법률에 의한 각종 규제 및 절차의 번잡으로 기업 활동에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산업 효율성도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법규 중에서 경쟁 및 기업 효율성과 관련된 규제를 유형별로 보면 시장 진입에 관한 규제, 생산활동에 관한 규제, 판매활동에 관한 규제, 가격 규제, 대외거래 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서 우리나라 89개 산업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에 관한 규제를 사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 산업과 관련된 54개 법률 중에서 총 238개의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허가제도를 통한 진입규제이며 그 외 형식승인, 가격규제, 설비규제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3. 민주주의적 대의제하에서의 공공정책의 결정과정과 이해 및 압력단체의 역할
1) 다수결(투표제도)의 문제점
상품시장에서의 선택과정과 다른 점
2) Logrolling(정치적 협상 및 흥정) Lobbyist
공개화 되고 투명한 결정과정
한국의 정경유착, 부패고리로 연결
4. 무연휘발유(Unleaded Gasoline)사용을 위한 규제
이해당사자 : 정유업계, 자동차업계, 환경보호론자, 소비자, 생산업계
1) 유연휘발유 사용 규제의 배경
① 1950~60년대 석유 재벌들의 전략
② OPEC의 원유가격 인상
③ Clean Air Act(1970년, 1974년)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대기오염: 1950년대에 CALTECH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대기오염과의 연관성을 발견.
Carbon Monoxide(1산화탄소)
Hydro Carbon(탄화수소), Nitrogen Oxides(질소 산화물)
④ 자동차회사의 기술 개발
GM: Catalytic Converter(촉매작용에 의한 변환기)
Chrysler : Electronic Converter(전기 변환기)
⑤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결정
2) 1980년대의 상황 발전
규제의 완화검토와 당사자들의 입장
① 연생산업자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유업자
③ 전국 정유업자 협회
④ 소비자
5. 수질오염 방지법(Water Pollution Control Act)
1) Tissue Paper Industry
① 오염 방지시설의 비용 인상 효과
② 업계의 평균비용 인상과 개별 기업간의 차이
③ 개별 기업에 대한 영향
④ 기업의 비용 구조에 끼치는 영향
ㄱ. 적정 조업도의 증대
ㄴ. 이자 부담의 가중
ㄷ. 위험의 증대
⑤ 생산 전략과 규제의 영향
Level Strategy와 Chase Strategy
ㄱ. Level Production Strategy(재고유지형, 또는 경직적 생산전략)
: 가격 중심의 판매 경쟁, 고정 비용의 비율이 높은 기업
ㄴ. Chase Production Strategy(수요추종형 생산전략)
: 품질, Service, 다양성 중심의 전략
2) 공해 방지법과 미 철강업계의 변화
생산 공정의 변화와 신설 공장의 소규모화
3) 규제조치를 지키는데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성(Economies of Scale in Compliance)
규모의 경제와 대소기업간의 형평문제
6. 자동차의 Air Bag 설치 규제
자동차 업계와 보험 업계의 대립
1) 국가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and Traffic Safty Agency)의 법규정과 Ralph Nader
안전 벨트와 Air Bag에 관한 규정
NHTSA와 Air Bag규제의 철회, 보험 업자의 제소
2) 보험 회사, 소비자, 자동차 회사의 이해 관계.
7. 기업의 경영전략과 공공정책의 영향
기업 특유의 경영전략과 상이한 규제의 영향
(예 : Burger king과 McDonald)
1) 에너지 정책과 미국 자동차 업계
1975년 12월,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너지 보전에 관한 법령)
① 규제의 내용
1978년 Model : 18MPG( miles per Gallon )
1979년 Model : 19MPG
1980년 Model : 20MPG
1985년 이후 Model : 27.5MPG
② 각 기업의 대응 ?략
GM, FORD, Chrysler
8. 자동차의 수입 규제와 당사자들의 대응 전략
1) 수입 관세와 쿼터
2) 수입 규제와 일본 회사들의 전략
① 수입 차종의 고급화, 고가 판매를 통한 총수입의 극대화
② 미국내의 현지 조립 공장의 설립
1981년 4월 이후 수입 일제차의 평균 단가가 미국 신형차의 평균가격을 능가.
(3) 3대 회사의 대응
GM, FORD, Chrysler.
참고문헌
남기범 - 정책이론에서 정부-기업 관계에 대한 시각의 변화,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07
문경원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1
박익혁 - 기업과 언론매체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1987
안형준 - 다국적기업과 투자대상국과의 관계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1994
이상욱 - 기업 특성이 은행·기업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무학회, 2009
이선 - 중소기업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민족지성사, 1989
ㄴ. 사회적 규제 - 생산재해방지와 안전, 국민보건과 안전, 소비자 보호와 공해방지 등을 위한 입법과 규제,
3) 한국의 현황
정부기능의 목적별 분류
합계
기획단계
집행단계
규제
5,909(44.3)
2,094(47.2)
3,815(42.7)
인허가
1,218(9.2)
48(1.1)
1,170(13.1)
조장
3,722(27.8)
1,700(38.8)
2,022(22.7)
특관리
2,508(18.7)
591(13.3)
1,971(21.5)
합계
13,357(100)
4,433(100)
8,924(100)
주:( )안은 구성비
자료 : 총무처 행정관리국
우리나라의 정부 직능을 세분할 경우 모두 13,357개에 이르며, 광의의 정부의 규제는(규제, 인허가, 조장) 모두 10,849개나 된다.
이 가운데서 경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 150여개에 달하고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 이들 법률에 의한 각종 규제 및 절차의 번잡으로 기업 활동에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산업 효율성도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법규 중에서 경쟁 및 기업 효율성과 관련된 규제를 유형별로 보면 시장 진입에 관한 규제, 생산활동에 관한 규제, 판매활동에 관한 규제, 가격 규제, 대외거래 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서 우리나라 89개 산업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에 관한 규제를 사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 산업과 관련된 54개 법률 중에서 총 238개의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허가제도를 통한 진입규제이며 그 외 형식승인, 가격규제, 설비규제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3. 민주주의적 대의제하에서의 공공정책의 결정과정과 이해 및 압력단체의 역할
1) 다수결(투표제도)의 문제점
상품시장에서의 선택과정과 다른 점
2) Logrolling(정치적 협상 및 흥정) Lobbyist
공개화 되고 투명한 결정과정
한국의 정경유착, 부패고리로 연결
4. 무연휘발유(Unleaded Gasoline)사용을 위한 규제
이해당사자 : 정유업계, 자동차업계, 환경보호론자, 소비자, 생산업계
1) 유연휘발유 사용 규제의 배경
① 1950~60년대 석유 재벌들의 전략
② OPEC의 원유가격 인상
③ Clean Air Act(1970년, 1974년)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대기오염: 1950년대에 CALTECH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대기오염과의 연관성을 발견.
Carbon Monoxide(1산화탄소)
Hydro Carbon(탄화수소), Nitrogen Oxides(질소 산화물)
④ 자동차회사의 기술 개발
GM: Catalytic Converter(촉매작용에 의한 변환기)
Chrysler : Electronic Converter(전기 변환기)
⑤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결정
2) 1980년대의 상황 발전
규제의 완화검토와 당사자들의 입장
① 연생산업자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유업자
③ 전국 정유업자 협회
④ 소비자
5. 수질오염 방지법(Water Pollution Control Act)
1) Tissue Paper Industry
① 오염 방지시설의 비용 인상 효과
② 업계의 평균비용 인상과 개별 기업간의 차이
③ 개별 기업에 대한 영향
④ 기업의 비용 구조에 끼치는 영향
ㄱ. 적정 조업도의 증대
ㄴ. 이자 부담의 가중
ㄷ. 위험의 증대
⑤ 생산 전략과 규제의 영향
Level Strategy와 Chase Strategy
ㄱ. Level Production Strategy(재고유지형, 또는 경직적 생산전략)
: 가격 중심의 판매 경쟁, 고정 비용의 비율이 높은 기업
ㄴ. Chase Production Strategy(수요추종형 생산전략)
: 품질, Service, 다양성 중심의 전략
2) 공해 방지법과 미 철강업계의 변화
생산 공정의 변화와 신설 공장의 소규모화
3) 규제조치를 지키는데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성(Economies of Scale in Compliance)
규모의 경제와 대소기업간의 형평문제
6. 자동차의 Air Bag 설치 규제
자동차 업계와 보험 업계의 대립
1) 국가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and Traffic Safty Agency)의 법규정과 Ralph Nader
안전 벨트와 Air Bag에 관한 규정
NHTSA와 Air Bag규제의 철회, 보험 업자의 제소
2) 보험 회사, 소비자, 자동차 회사의 이해 관계.
7. 기업의 경영전략과 공공정책의 영향
기업 특유의 경영전략과 상이한 규제의 영향
(예 : Burger king과 McDonald)
1) 에너지 정책과 미국 자동차 업계
1975년 12월,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너지 보전에 관한 법령)
① 규제의 내용
1978년 Model : 18MPG( miles per Gallon )
1979년 Model : 19MPG
1980년 Model : 20MPG
1985년 이후 Model : 27.5MPG
② 각 기업의 대응 ?략
GM, FORD, Chrysler
8. 자동차의 수입 규제와 당사자들의 대응 전략
1) 수입 관세와 쿼터
2) 수입 규제와 일본 회사들의 전략
① 수입 차종의 고급화, 고가 판매를 통한 총수입의 극대화
② 미국내의 현지 조립 공장의 설립
1981년 4월 이후 수입 일제차의 평균 단가가 미국 신형차의 평균가격을 능가.
(3) 3대 회사의 대응
GM, FORD, Chrysler.
참고문헌
남기범 - 정책이론에서 정부-기업 관계에 대한 시각의 변화,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07
문경원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1
박익혁 - 기업과 언론매체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1987
안형준 - 다국적기업과 투자대상국과의 관계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1994
이상욱 - 기업 특성이 은행·기업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무학회, 2009
이선 - 중소기업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민족지성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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