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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복지(사회복지) 정책 비전

Ⅲ. 복지(사회복지) 지식정보화 비전

Ⅳ. 복지(사회복지) 조직문화 비전

Ⅴ. 복지(사회복지) 전담기구설치 비전
1. 사회복지사무소 안
2. 지방사회복지청 신설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이양대상사무를 발굴하고 이 중 15개부처 384개 사무의 이양을 결정하였다.
지방이양에 관한 논의들 중에는 기존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자치단체에 귀속시키자는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경찰과 같이 중앙정부의 권력적 요소가 강한 기능마저도 지방이양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사회복지청을 설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즉, 지방사회복지청은 지방정부 기능의 중앙정부 이양에 해당되므로 현재 여건에서는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가 성숙되게 되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동등한 자격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1개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하부조직으로 여겨지는 현상이 완화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상태에서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규채용 등의 문제는 행정자치부의 관할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관할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변재관 - 보건복지 지식정보화 비전 및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안근원 - 2000년대 사회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 한국행정연구원, 2000
정영철 - 보건복지 지식정보화 역량 평가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 사회복지전담기구설치의 필요성, 참여연대, 2002
정무성 외 1명 -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 평가전담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0
현진권 외 4명 -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정책, 한국경제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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