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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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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동아시아경제의 한국 정책
1. 근대적 연대주의 윤리와 현대적 업적주의 논리의 조화
2. 불균형 구조의 개선
3. 민족 통일

Ⅱ. 동아시아경제의 일본 정책

Ⅲ. 동아시아경제의 중국 정책
1. 대내적 과제
2. 대외적 과제

Ⅳ. 동아시아경제의 러시아 정책

Ⅴ. 동아시아경제의 태국(타이)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금 보장, 노동기본권 인정 등 각종 정책적, 제도적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Homenet이라는 그룹도 태국 비정부기구 중 하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존재로서 반증하는 조직인데, 이들은 아시아 지역의 여성 단체들의 네트워크인 CAW(Committee for Asian Women)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두 번째로는 현재 국내에서 통과될 수도 있는 경제특구법과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제도인 자유수출지역(Free Export Zone)이 태국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구역들도 경제특구법의 내용과 유사하게 해외진출 기업들에게 각종 인프라의 무상 제공, 세제 혜택,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등 온갖 특혜들이 주어지고 있었다. 태국에서는 이러한 지역이 약 20여 곳이 존재를 하고 명목상으로는 노조 조직화가 가능하다. 실제로 12군대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존재를 하나, 이 지역 내에서 노동조합 조직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노동 관련 조직들의 활동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실제 상은 달랐다. 즉, 거주 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곳들이 선정되어 노동자들이 통근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작업장들도 그 내부에 분산화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청화와 비정규직의 비율도 더 높아서 노조 조직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었다. 또한 대부분 외국 기업들이거나, 중요 산업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노조 설립에 대한 방해 공작이나 탄압이 다른 곳에 비해 심하고, 이를 고발해도 해당 당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온갖 유무형의 제약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맥락에서, 섹스 산업에서 일을 하는 여성 단체에 대한 소개이다. 남한에서도 매매춘과 관련해서 각종 재활 프로그램이나 지원 단체들이 존재를 하지만, 태국에서는 이들의 재활이나 교육을 넘어서서 노동권과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가 있었다. 우리나라와는 논쟁 지형이 조금 달라서 태국의 사례를 직수입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쟁점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만큼 소개의 의미는 있을 것이다. Empower라고 하는 이 조직은 우선 남한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따지자면, 매매춘 산업의 여성들과 성 관련 업계에서 노동을 하는 여성들을 구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일종의 대응 전술인 샘인데, 매매춘은 태국에서도 워낙 논란이 심하기 때문에, 각종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 유흥업소의 댄서들, 안마 업소의 종사자들 등은 성 관련 산업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섹스 워커라고 칭한다. 이러한 분리에 기반하여 이 조직에서는 섹스 워커들을 위한 노동 기본권과 노동조합 가입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었다. 즉, Empower는 이들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었고, 매매춘과 관련해서는 다른 비정부기구나 종교 단체처럼 재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피임, 외국어 및 호신술에 관한 교육, 그리고 피해에 대한 상담 등을 해주고 있었다. 이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선택권은 인정하되, 그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들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참고문헌
- 김세걸,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성과와 모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4
- 박천익,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세계자본주의, 한일경상학회, 1999
- 안국신, 발전경제학과 동아시아 경제, 중앙대학교경제연구소, 2002
- 양홍, 동아시아 경제협력 및 통합을 위한 해결 방안, 대진대학교, 2007
- 유임수, 동아시아경제공동체 형성의 가능성과 한계, 한독사회과학회, 2003
- 이장영,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정책기획위원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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