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과 기본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과 기본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
2, 사회정책 분석의 기본 틀

본문내용

정책이 입법화되기 전후 그 정책을 찬성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정치세력들 - 그들의 형태, 규모, 조직구조, 자원, 전반적인 힘, 관심의 정도, 가치전제, 이념적 정향
3) 사회의 자연환경의 물리적, 생물적인 속성과 사회구성원의 생물적, 기본심리적인 속성
4) 관련된 다른 사회정책
5) 관련된 대외정책과 외부 사회의 세력
6) 문화적, 경제적, 기술적 영역에서 사회의 발달단계
7) 사회의 규모와 제도적 분화나 복잡성
8) 사회의 신념, 가치, 이념, 관습, 전통
9) 결론과 예측
E부분: 대안적인 사회정책의 개발; 비교와 평가
1) 대안적인 사회정책의 구체화:
(1) 동일한 정책목표를 추구하거나 대안적인 정책방안 모색
(2) 동일한 정책이슈에 관한 다른 정책목표의 추구
2) 비교와 평가
(1) 각각의 대안적인 사회정책은 이 분석틀에 따라 분석되고 이 분석을 통해 원래의 정책과 비교되어야 한다.
○ 정책분석의 목적에 따라 정책분석틀의 내용을 취사선택할 수 있음
- 기존의 정책 분석: A부문→B부문→C부문→D부문→E부문
- 새로운 정책 개발: A부문→E부문→B부문→C부문→D부문
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① 목표체계(얼마나?) ② 대상체계(누구에게?)
③ 급여체계(무엇을?) ④ 전달체계(어떻게?)
⑤ 재원체계(재원마련은 어떤 방식으로?)
1) 목표체계
(1) 목적과 목표의 혼란
○ 목적(goal):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광범위함, 측정 곤란.
* 예: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
○ 목표(objective): 세부적, 구체적, 조작적(operational)이어서 직접 측정
가능함
* 예: “월 소득 80만 원 이하의 소득계층 → 월 소득을 80만 원 이상으로 높인다.”
- 정책의 목표는 그 정책의 대상 집단(target group)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그 정책이 의도하는 결과의 변화정도(performance standard)를 명확히 하여야 함
(2) 정책수단과 목표의 혼란
○ 목표(end):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상태
* 예: 아동의 복지증진, 아동의 삶의 질 향상.
○ 수단(means):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방법이나 도구
* 예: 상담서비스, 현금지원, 현물제공.
○ 목적전치(目的轉置)(goal displacement): 수단이 마치 목적/목표인 냥 추구하는 현상
2) 목표의 다양한 형태
(1)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
○ 장기적 목표
○ 단기적 목표
(2) 공표된 목표와 숨어 있는 목표
○ 공표된 목표 (manifest objectives)
○ 숨어있는 목표 (latent objectives)
※ 예: Food Stamp 프로그램
- 공표된 목표: 저소득층의 영양상태 개선
- 숨어있는 목표: 잉여농산물의 소비를 통한 농어민의 보호
(3) 의도한 목표와 의도하지 않은 목표
○ 의도한 목표 (intended objectives)
- 정책입안 단계에서 미리 의도하였던 목표
○ 의도하지 않은 목표 (unintended objectives)
- 정책의 목표설정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수적인 결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
-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효과로서 이차적 수혜자가 발생함
* 이차적 수혜자(secondary beneficiary):
☞ 예를 들면, 국가에 의한 노인복지정책의 실시로 인해 지금까지 가정에서 노인의 복지를 책임져오던 성인 자녀가 더 이상의 복지지출이 필요 없게 된 경우: 노인→일차적 수혜자, 자녀→이차적 수혜자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법제처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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