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의 난과 5·16 군사혁명

소개글

무신의 난과 5·16 군사혁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사회적 배경
1. 무신의 난
2. 5·16 군사혁명

제 2 절 전개과정
1. 무신정권의 변천과정
2. 3공화국의 성립

제 3 절 무신정변과 5·16의 성격
1. 무신정권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2. 5·16 군사혁명에 대한 논란.
3. 5·16군사정권에 관한 재조명

본문내용

I)로 개편함과 동시에 이것을 관할하였던 원자력청을 폐지하고 과학기술처에 원자력을 신설하였다.
(3) 관료체제의 강화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경험에 대한 부정적 반응 탓으로 제3공화국은 권력구조에서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채택하여 정부의 강력성과 안정성, 그리고 입법과정의 능률성을 도모하였다. 이른바 생산적인 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었다. 강력한 통치체제 밑에서 제3공화국정부는 근대화작업을 이끌고 나갈 행정조직을 재정비하고 제도화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1차적으로는 건설부경제기획원 국토건설청 등을 신설하여 근대화정책 담당 주무 부서를 개편하였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러한 정책수행을 지원하는 부서, 즉 노동청철도청수도국과 같은 2차3차 산업관련부서를 개편하거나 신설하였다.
근대화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의 강화는 결국 행정의 정치에 대한 우위라는 일반적 현상과 연결되었다. 여기에서 생겨난 제3공화국의 정치행정위상은「행정적 민주주의」로 특징지어진다.
60년대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구심적 체제기능으로 발전한 행정체제와 그 권력구조는 경제발정의 추진과 자주국방능력의 배양 등 중요한 제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또 중앙집권체제로서 빠른 속도의 근대화였다.
행정을 정치에 우선시킨 공화당정부는 그 결과 행정국가적 현상을 조장하였다. 정책형성과정이 관료에 독점됨으로써 의회의 입법기능이 형식화되고 무력화되는 경향도 있으며, 국민여론의 영향력도 그만큼 감소되었다. 개정된 정치과정 속에서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행정업무의 일관성연속성능률성이 제고되는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발달이 미진한 가운데 우수한 인력으로 충원된 관료집단은 근대화과업의 추진체로서의 위치를 훌륭하게 지켜 나갈 수도 있었다
2) 부정적인 측면
5.16군사 쿠테타는 4.19혁명에서 분출된 민주 열기를 짓누른 폭거 엿고 반외세 민족통일 운동의 열기를 짓밟은 혁명라 볼 수 있다. 12.12와 연이은 5.18군사 쿠테타는 민유신 민주화 투쟁과 80년의 이른바 ‘서울의 봄’을 짓밟고 과거로 회귀하려 했던 폭거였기 때문에 문제이다.
5.16군사 쿠테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발전행정론의 폐해
발전행정론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적용되었던 한 시대적인 이론이다. 발전행정론 바탕으로 한 행정적 민주주의하에서 지나치게 성장한 관료부문의 규모와 역할은 부정적 측면이 나타났다. 특히 행정체제의 비효율성의 문제 두드러져 졌다. 과도한 조직화하는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행정조직 내에서의 정보의 왜곡 등의 문제를 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중앙집권행정은 지역적 행정수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폐단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은 정치적 폐단이었다. 근대화와 더불어 발달된 개인주의와 국민참여의 욕구를 비대화된 관료체제는 제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는 사회적 갈등과 긴장의 증대였다. 능률성과 안정을 추구하는 행정적 민주주의로 인하여 오히려 비능률과 불안정이 초래되는 측면이 나타났던 것이다.
(2) 경제성장 정책문제
불균형성장(unbalanced growth)인데 산업면에서는 농업보다는 공업을 중시하며, 분업면에서는 수입대체산업보다는 수출산업을 중시하고, 기업면에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우선시 하는 성장전략을 채택해 왔다. 일본이나 대만보다 경제발전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개입한 결과 소득, 물가, 무역, 산업구조 등에서 한국은 일본이나 대만보다 불균형적인 발전을 보였다. 이러한 불균형성장 전략은 경제 각 부문간에 협력과 조화가 유지될 경우에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각 부문간에 갈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경제불안을 증폭시킨다.
(3) 군사정권으로 인한 문제
첫째로, 정치참여가 제한된 전제정치를 유도하였다. 시민사회형성이 더디게 된 계기이며 언론과 여론을 탄압하고 무시하였다. 둘째,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나쁜 선례와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를 뿌리 내리게 하였다. 국가의 민주화로 성립된 2공화국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여 물리적 억압체제와 행정 독주체제, 철의 삼각관계, 정경유착, 관경유착에 따른 부정적 정치 문화를 발생시켰다. 셋째, 새로운 사회문제를 유발시켰다. 인권탄압과 언론의 부자유, 빈부격차 심화 즉, 불균형 발전과 배분의 균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문제를 발생시켰으며 민생의 노동환경과 생활환경을 후진화 시켰다.

키워드

무신의 난과 5·16 군사혁명,   5·16 군사혁명 ,   무신정권의 변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