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개념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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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의 개념과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호 대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규정 아동의
적극적 권리로서의 의사 표시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
국제협약의 특징 구체적이고도 실천적 협약을
조인한 후 십 여 년이 지난 현재 무차별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명존중과 발달 보장의 원칙
아동의 의사 존중의 원칙
우리나라 아동의 가정 및 사회환경이 어떠한지 검토 필요성
3. 아동권리의 근거
앞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근거를 아동권리협약에서 찾아볼 수 있음
생존권(제6조), 발달권(제6조), 사생활보호권(제16조)
(1)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의 근거
성명권(제7조), 국적취득권(제7조), 신분보존권(제7조), 표현권(제8조), 사상ㆍ양심ㆍ종교
자유권(제14조), 결사집회자유권(제15조), 사생활보호권(제16조), 정보접근권(17조)을
포함.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등
(2) 시민권과 자유권의 근거
부모와 함께 살 권리(제18조), 부모로부터 지도와 감독을 받을 권리 (제5조, 제18조),
학대 등의 경우에 부모로부터 분리가 가능한 권리 (제9조), 가족재결합 권리(제10조),
아동의 양육비 회수 권리 (제27조 4항), 각종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될 권리(제19조
제32조),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될 권리(제34조), 박탈환경으로부터 보상받을 권리(제20
조), 입양시 아동이익 유선 권리(제21조),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방지권(제11조), 부
모의 아동양육 일차 책임 부여(제18조 1항) 및 국가의 아동양육 보조시설 설치 의무
(제18조 2항), 취업모를 둔 아동의 양육보조시설 이용권(제18조 3항), 사회보장권(제26
조), 노동 또는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될 권리(제32조),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
해서도 착취로부터 보호될 권리(제36조) 등
(3) 양육보장권의 근거
아동의 복지권(기초보건 및 복리권)의 근거는 건강보장권(제24조), 신체적ㆍ정신적 건
강의 관리 및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양육 지정 조치된 아동에게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 지정과 관련된 모든 사정에 대해 심사 받을 권리(제25조), 장애아동의 권리
(제23조),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의 권리(제26조), 생활수준 향유의 권리(제27조 1
항), 1항과 관련해 부모의 책임을 확인하고(제27조 2항), 2항과 관련해 영양, 의복, 주
거 등 필요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제27조 3항)등 특히 제 24조 건강보장권
의 2항에-는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하는 조치, 필요인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 보장,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여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한 질병과 영양실조로부터의 방지 권리, 모유수유와 위생 및 환경정화와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과 지원을 받을 권리, 예
방적 건강관리권이 6개 세부항목으로 포함
(4) 복지권의 근거
4. 한국의 아동권리 상황
유엔국제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 비준국의 의무- 5년마다 이에 대한 보고서를 UN에 제출
현재까지 한국정부는 국가보고서를 2회 제출 & 그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고 받음
○1 9조 3항 자녀의 부모 면접권 보장
○2 대국민 홍보와 교육제안
○3 아동관련업무 종사자들에게 구체적 협약내용 교육 권고
○4 정부가 3가지 원칙- 차별금지, 아동이익최우선, 아동견해 존중 기본원칙을 입법과정에
반영할 것
○5 협약이행여부와 아동불평등 검토하는 옴부즈맨제도 설립하도록 권함
○6 정보수집체계 개선, 지표확인, 발전 정도 평가
○7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이용가능자원 극대화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아동집단에
특별한 관심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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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영유아발달,   발달,   건강,   아동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