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와 대한제국

소개글

개화기와 대한제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화기의 배경

Ⅱ. 개화기 경과

Ⅲ. 개화기의 행정

Ⅳ. 개항 이후 행정변화와 갑오․을미개혁의 의의와 한계

본문내용

한제국의 주요정책의 기본내용인 광무개혁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관제
갑오개혁 때 23부로 나눈 지방을 13도로 개편하고, 대한국 국제 9조를 제정하였다.
2) 군제
서울에 시위대, 친위대, 호위대, 지방에 진위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황제가 육해군을 직접 통수하는 체제에 의거하여 1899년 7월에 군부 외에 별도로 원수부를 신설하여 이 부서를 통해서 황제가 직접 서울과 지방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게 하였다. 1900년 6월에는 원수부 내에 육군헌병대를 설치하고 병력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국방보다는 황실호위병력의 증가에 군사정책이 주로 집중되었다.
3) 경제
㉠상업- 자유상업을 허락하지 않고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종래의 보부상을 상무사로 개편하여 상업특권을 부여하고, 때로는 영업세의 징수권도 상무사에게 부여하였다.
㉡공업- 황실이 직영하는 방직공장, 유리공장, 제지공장의 설립을 시도하고, 일반 민간인의 공장 설립은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황실이 직영하려는 업종 이외의 부문에 대해서는 이를 민간에서도 제한하지 않고 허가해 주려고 했으나 민간공업은 부흥하지 못하였다.
㉢농업- 양전사업과 지계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1898년 양지아문을 설치하고 미국인 측량기사까지 초빙해서 1899년부터 양전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원래는 전국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강원도 등에는 전혀 시행하지 못하고, 그 밖의 도에서는 궁방전과 역둔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양전사업이 시행되었다. 1901년에는 양지아문을 혁파하고 지계아문을 설치하여 토지측량조사와 함께 토지소유권 증명을 발급하였다. 대한제국의 지계사업은 토지 소유권 증명의 근대적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영전사업과 지계사업을 모두 실시한 지방은 그리 많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양전, 지계사업은 대한제국 성립 후 정부가 가장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권 증명제도를 수립한 대사업이었으며, 대한제국의 정책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었다. 양전, 지계사업의 문제점은 이 사업의 목적이 처음부터 황실의 궁방전과 정부의 역둔토를 중심으로 실시되면서 조세와 지대 징수의 증가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주의 지배권이 강화되고 농민의 토지가 다수 궁방전 등에 혼입, 탈입되어 황실, 정부와 농민 사이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났으며, 토지개혁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양전사업은 전국토의 2/3를 조사하고 지계를 발급하여 근대적 토지소유권제도를 확립을 시도한, 광무개혁에서 가장 중시한 사업이었다.
이 외에도 외국인의 내지(개항장 밖) 토지소유 금지, 금본위제를 시도한 화폐조례 공포(1901), 실업교육의 강조, 기술교육기관의 설립, 근대적 공장과 회사의 설립으로 최초의 산업자본을 육성하려했던 시도가 있었고 서북철도국을 설치하여 경의선을 부설하려던 시도를 하였다.
4) 황실재정 확보에 주력
종래 탁지부 또는 농상공부에서 관할하던 전국의 광산, 철도, 홍삼제조, 수리관개 사업은 궁내부 내장원에서 관할하도록 이관시키고, 그 수입은 정부의 예산과 관계없이 황제가 내탕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 부분의 조세수입과 기타수입은 정부에서 분리되어 황제의 직접적 수입으로 되었으며, 때로는 황실의 직접 광삼등을 관리하고 직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에 황실재정의 확보를 위해 황실 직속의 전환국에서 주조한 백동화가 남발하고 이로 인한 폐단 또한 심하였고, 보부상 단체인 상무사와 일부 대상인, 기업들에게 독점영업권을 부여하여 내장원에서 상납금을 징수하는 등으로 하여 황실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5) 교육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가 설립되었고 유학생이 파견되기도 하였으며 실업 교육을 위한 실업학교 또한 설립되었다.
6) 외교
간도를 함경도 영토에 편입하고,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하였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에 통상사무관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한청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역사상 최초로 중국과 대등한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 외교정책은 대한 제국의 정책 중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진 정책이기도 하였다. 대한제국의 외교정책은 강대한 러시아에 의뢰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다분히 친러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그 결과 대한제국은 러시아에게 여러 가지 이권을 빼앗겼으며, 여기에 반발하는 일본을 무마하기 위하여 일본에게도 여러 가지 이권을 빼앗겼다. 대한제국은 1899년 3월 동해안의 포경권을 러시아에게 빼앗겼고, 1900년에는 마산항의 일부 토지를 러시아에 조차하였다. 1902년에는 러시아, 독일, 프랑스 3국의 한국에서의 이권탈취모의가 있었고, 1903년에는 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하고 그 조차를 요구해왔다. 또한 대한제국은 1900년 일본에게 경상도, 함경도, 경기도의 어업권을 빼앗기고, 같은 해에 인삼위탁판매권을 허여하였으며, 1901년에 직산금광채굴권을 빼앗겼고, 1902년에는 일본의 제일은행권을 법화로서 한국에서 통용하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대한제국은 1901년에 프랑스에게 평안북도 창성광산채굴권을 허여하였다. 대한제국은 국제세력균형이 이루어진 시기에 자주독립 강화를 위하여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한 친로수구파 정부는 국제세력균형이 깨어질 때 독립을 지킬 실력과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여 실시하지 못한 것이었다.
Ⅳ.대한제국의 의의
대한제국 시대의 행정인 광무개혁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볼 때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속에서 근대사회로의 발전을 추진하였다는 데에 있어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황실의 내장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기 때문에 황실의 재정은 풍부해진 반면 정부의 재정은 날로 악화되었고 많은 한계가 드러나면서 민중들의 항세, 항조운동을 발발시키기도 하였다. 이렇듯 광무개혁은 집권층의 보수적 경향으로 인해 독립협회와 같은 진보적 개혁운동을 탄압하여 신참원칙에 위배, 결국 국민적 결속에 실패하였고, 열강의 간섭을 배제하는 데도 실패하는 한계를 드러내었지만 근대사회로의 지향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역사적 의의를 가짐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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