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정부

소개글

김정일정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김일성 사망과 유훈통치

2. 북한의 정치

3. 김정일 시대 북한체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4. 김정일체제가 표방하는 통치 이념과 통치 방식은 무엇인가?

5. 김정일 시대 북한 대외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6. 북한의 대외정책

7. 김정일 시대 대남전략의 특징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견제와 균형, 친위체제 구축을 통한 군부의 장악력 강화 등으로 인해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서간의 경쟁양상이 증가할 수도 있다.
외무성의 경우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당 국제부 및 인민무력부와 갈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외화벌이 및 대외사업의 경우 기관 본위주의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외화벌이 상대자를 국가안전보위부의 승인이 있어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외정책 집행과정에서는 김정일 친위세력인 혁명 2세대의 신진세력들이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를 주도해 나감으로써 혁명 1세대와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무역상, 재정상, 중앙은행 총재, 대외경제부문 등에 실무와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를 등용함으로써 대외정책 집행 과정에서 부서간이나 세대간의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김정일 시대 대남전략의 특징은 무엇인가?
북한은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하여 한국을 외세로부터의 '미 해방지구'로 설정하여 혁명과 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왔다.
스탈린이 보낸 소련 국적의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후원하에 출발한 김일성 정권은 그래도 초기에는 이데올로기적 이상을 추구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대남 전략의 변화
1946 년 8월 30일 노동당 창립대회시의 당규약 제2조에는 "당은 근로대중의 정치·경제 및 문화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1970년 11월 3일 제5차 당 대회에는 당 규약 전문을 "당의 당면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수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한국을 동반자라기 보다는 한국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혁명과 통일을 성취시켜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는 듯한 심리적 착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 준다.
1968년 9월 7일 김일성의 9·9절 경축연설은 더욱 그러한 저의를 나타내주고 있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오직 남조선에서 현 괴뢰 정권을 뒤집어 엎고 진보적 세력들이 정권은 다음에야 실현할 수 있습니다"고 자신의 통일관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1980년 10월 6차 당 대회 이후 1977년에 조직된 통일전선부를 중심으로 김정일이 대남사업을 총지휘하면서 대남전략에는 통일전선전술이 중심적인 개념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통일전선전술은 크게 주한미군철수 투쟁과 한국정부 약체화, 국내 친북세력 지원 등 나눌 수 있는 바, 1990년부터는 매년 8·15를 전후하여 민족 대회 및 국내외 전민족 통일전선 형성을 기도하여 왔다.
정상회담 이후 대남전략의 특징
그러나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노골적인 대남개방 방송을 중단하는가 하면 경제실익 확보를 위해 남북관계의 틀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김정일은 대남전략을 통해 김일성의 통일유훈을 실천하고자 하며, 노동당 전체 22개 부서중에 5개부서가 대남관련 사업부서로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전쟁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고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덜하면서 상대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남사업에 매우 큰 비중을 부여하여 왔다.
특히 대남전략은 북한의 통일방안의 하부 개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북한의 국가목표에 족속되고 있다.
그러나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여파로 자체의 체제유지가 시급하게 된 김정일은 한국의 반감과 반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직접적인 압박전술 보다는 교류협력을 통한 생존력 강화, 통일대통령 이미지 확보를 위한 김정일의 인기관리 등을 염두에 두는 우회적 간접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정치적으로는 한국과 경쟁하면서도 또 한편 경제적으로는 교류협력을 통해 실리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다시말해 북한은 한국내에서의 영향력과 실리확보에 치중하면서, 남한과 서방권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유지와 통치권 장악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자원 확보를 꾀하고 있다.
<돋보기>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북한 군부의 입장김영삼 정부시 15만톤의 쌀이 지원될 때 북한 군부가 남한 쌀을 받는데 대해 매우 거북해 했고,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없지 않았다.
그후 금강산 관광문제를 두고도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으나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로 일단락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군부가 직영 무역회사를 통해 한국 무역회사와의 중간무역과 관계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과의 교류·협력으로 이익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보급이 충분치 못한 경제난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되는 교역이라면 굳이 회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군대가 어로조업, 광산채굴, 농작물 재배, 중계무역까지 직접 사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군수산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는 미사일, 군장비를 수출하는 업무에도 관여하여 필요한 외화가득에 노력해야 하는 입장이다.
개성공단사업에서도 북한 군부는 부정적이지 만은 아닌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부 일각에 대남 적개심이 여전히 살아 있는 그룹도 없지는 않을 것이나 적어도 북한 군부가 정식 교육을 받은 군사엘리트 집단이라면 어느 길이 인민과 인민군에 혜택을 주는 것이며, 향후 민족을 살리는 길인지는 충분히 재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월드컵 대회 기간의 서해교전사태는 북한 군부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정도로 한국사회를 긴장시켰고,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 전역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군부는 북한사회에서는 여타 분야 보다도 엘리트 출신들이 집결되어 있어 민족 장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한 남북관계 발전을 저상시키고 남북한에 공히 악영향을 끼치는 도발적 행태는 자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행히 지금까지 8차례에 걸친 군사실무회담과 실무접촉에서 북한군부도 교류협력 관련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북한은 "우리 군대는 6·15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쌍방 군부가 보충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경제 협력과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전망이 열렸습니다"(평양 중앙방송 '03. 9. 18)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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