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론

소개글

공익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과 공익 개념의 분류

1. 공익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

2. 공익개념의 분류

3. 각 개념에 대한 평가 및 한계점

4. 공익의 본질

제 2절 실천적 논변 과정을 통한 공익 개념의 재구성

1. 공익에 관한 학설들 간의 갈등과 그 해결 방안

2. 실천적 논변 과정을 통한 공익 학설의 종합 방안

3. 공익과 생활행정학

본문내용

있다. 그러므로 헌법 속에 존재하는 공익판단의 근거들이 구체적인 행정의 수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공익과 관련된 판단에서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는 의사전달의 힘을 가진 중요한 근거들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들이 공익판단에서의 모든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공익과 생활행정학
행정의 궁극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답하는 것이 일치된 견해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 각자가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에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국민 생활에 개입하게 되고 그 결과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당한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그것은 바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함에 있다고 답할 수 있다.
문제는 공익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동익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들이 등장하게 되고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생활행정학은 국민이 고통 받는 문제의 해결에 대한 메커니즘의 이해와 지식의 제공에 초점을 두는 학문으로서 즉, 삶의 질 -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부여하고 국민의 총체적 건강(total health)을 추구한다. 총체적 건강이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및 사회와 자연의 건강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활 행정학은 최근의 행정의 궁극 목적과 관련하여 행정학도 국민에 대한 봉사의 학문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행정으로 생활행정학을 들고 있다.

키워드

공익이론,   공익개념의 분류,   사익의 집합으로서의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