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난과 5. 16 군사쿠데타

소개글

무신난과 5. 16 군사쿠데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환경

2. 행정주체 및 이념

3. 행정정책 및 관리

4. 행정의 특징

본문내용

철도청·수도국과 같은 2차·3차산업관련부서를 개편하거나 신설하였다.
근대화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의 강화는 결국 행정의 정치에 대한 우위라는 일반적 현상과 연결되었다. 여기에서 생겨난 제3공화국의 정치·행정위상은「행정적 민주주의」로 특징지어진다.
3) 계획적인 경제개발의 적극 추진
1960년대 초반은 한국 현대상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경제근대화를 향한 범국민적 개발의욕이 국민경제의 도약적인 발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으로 집약되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이 공식화된 것은 1962년부터 실시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오랫동안 정체되어 왔던 한국경제를 의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적 발전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물론, 이보다 앞서 1953년 3월에 발표된「유엔한국부흥단」의 「한국경제재건계획」(「네이산」보고서라고도 함)과 같은 해7월의 「타스카3개년 대한 원조계획」등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들 계획은 그 성격이 외국기관에 의해 작성된 건의정보서로서 원조정책의 일환으로 구상되었을 뿐, 한국정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한국정부가 주체적으로 발전계획안을 만든 것은 1959년 3월에 부흥부산하의 산업개발위원회가 작성한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의 전반 3개년 계획(1960~62)이 그 시효가 된다. 이 계획은 1960년 1월에 국무회의에서 결정까지 되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의 미비와 4·19 혁명으로 실험대에 오르지도 못한 채 서류함 속에서 퇴장하고 말았다. 그후 민주당정부에서도 위의 계획을 토대로 5개년 계획(1961~65)을 작성하였으나, 이것도 5·16으로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 계획안은 1961년에 군사정부가 제1차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기초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경제는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적 개발 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여기에는 한국경제의 후진성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군사혁명의 지도자와 그 주도세력들은 그 혁명의 명분을 자립경제의 건설에서 찾고 있었다.
4) 행정관료의 근대화과업 주도
60년대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구심적 체제기능으로 발전한 행정체제와 그 권력구조는 경제발정의 추진과 자주국방능력의 배양 등 중요한 제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또 중앙집권체제로서 빠른 속도의 근대화였다.
행정을 정치에 우선시킨 공화당정부는 그 결과 행정국가적 현상을 조장하였다. 정책형성과정이 관료에 독점됨으로써 의회의 입법기능이 형식화되고 무력화되는 경향도 있으며, 국민여론의 영향력도 그만큼 감소되었다. 개정된 정치과정 속에서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행정업무의 일관성·연속성·능률성이 제고되는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발달이 미진한 가운데 우수한 인력으로 충원된 관료집단은 근대화과업의 추진체로서의 위치를 훌륭하게 지켜 나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행정적 민주주의하에서 지나치게 성장한 관료부문의 규모와 역할은 부정적 측면이 없지도 않았다. 첫째로는, 행정체제의 비효율성의 문제이다. 과도한 조직화하는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행정조직 내에서의 정보의 왜곡 등의 문제를 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중앙집권행정은 지역적 행정수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폐단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은 정치적 폐단이었다. 근대화와 더불어 발달된 개인주의와 국민참여의 욕구를 비대화된 관료체제는 제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는 사회적 갈등과 긴장의 증대였다. 능률성과 안정을 추구하는 행정적 민주주의로 인하여 오히려 비능률과 불안정이 초래되는 측면이 나타났던 것이다.

키워드

무신난,   5.16,   군사쿠테타,   최씨의 집권,   제 3공화국의 성립배경,   무신정권,   국가재건최고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