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노조

소개글

복수 노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복수노조란?
현재 우리나라 상황
복수노조의 장단점
복수노조의 제정 목적
해외사례 분석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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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노조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존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2009년12월31일까지 설립할 수 없다”

--->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것
▪▪▪ 기존의 노조를 탈퇴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존 노조와는 다른 별개의 노조를 결성하는 것

복수노조와 관련된 한국의 현황

법원은 산별노조 지부와 기업별 노조는 복수노조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음
but, 직종별, 직급별 등으로 노동조합이 각각 설립되거나, 인수 합병 시 2개 이상 노조가 병존하는 것이 인정되어,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

한국의 현황 - 복수노조, 노사정의 입장!

정부의 입장
후진적 노사관행의 잔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회사측의 부담
노조의 자립성과 독립성 문제
노동계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반발에도 추진
노동계 –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반대
경영계 – 복수노조 허용시, 협상교섭 창구단일화

키워드

복수 노조,   타임오프제 ,   복수노조의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