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정립과 국가/기업 경쟁력

목차

서론
-전환기를 맞이한
한국
- 노사관계 경쟁력의
중요성

본론
-해외 노사관계 추이
- 국내 노사관계 현황
- 우수기업사례
-기업들의 공통점

결론
-인식의 전환이 선결
과제

본문내용

노사정간 합의에 기초한 노사관계 모델
1.유럽)노동권을 확보하고 조직노동의 단체교섭력을 증진
2. 미국)세계시장과 생산기술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단체협약 체결시 新다수결원칙(positive majority
principle)을 적용 (2004)
이념적 스펙트럼의 차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분화(전
국 5대 대표적 노동조합이 존재), 사용자 단체의 결
속력 미비 및 그로 인한 복잡한 교섭구조를 합리화한
다는 취지에서 추진
산별교섭은 대표적 노동조합의 과반수와 합의하는 경
우 협약이 유효하게 발효(5개 대표 노동조합 중 3개
이상 찬성시 협약 유효)
cf)과거는 대표 노동조합 중 한곳이라도 합의하는 경우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복수노조주의下의 단체교섭 관행)
특징: 산별교섭 결과에 우선하는 기업별교섭의 효력
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결과 프랑스 전통적의
단체교섭 및 협약의 위계를 변경
① 세계화 및 그로 인한 경쟁심화 환경에 당면하여 탄력성과
비용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노사교섭의 분권화가 하나의 특징적 현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
② 서비스 산업의 발달, 경쟁 심화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
교섭의 분권화도 하나의 추세
☞ 탄력성의 요구는 계속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갈등의 조율
이 남겨진 숙제
결과
여수 공장 : 지난해 매출 9300억원에 순이익만 1300억원의
초우량 성과를 달성
- 여수공장을 보는 본사의 시선 변화
    - 성과향상에 따른 향후 사측의 임금상승 기대
    - 성과향상에 따른 노조측의 협상력 향상  
cf. 최근 독일 내 노사 협력과 임금 동결로 인한 Positive sum의 양상

1. 임금 동결로 인한 독일 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비율
(16년간 평균치 0.9%->작년 평균 1.7%)
2. 일자리 300만개 창출 효과

키워드

노사관계,   노동조합,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