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분류해 온 방식으로서 비공식적 부분,
공적 부분, 민간비영리 부분, 민간영리 부분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잇다.
- 먼저 비공식적 주체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전통적인 사회에서 인간의 대부분의 욕구는 가족, 친척과 같은 일차적 집단 안에서 충족되었다.
-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의 기능이 분화되면서 가족의 많은 기능이
사회화되어 비공식적 주체에 의한 복지영역은 축소되었으나, 아동양육이나
노인수발 등 아직도 많은 부분을 가족이 담당하고 있다.
- 다음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 부분의 공급체계이다.
- 비공식적 부분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된 복지욕구를 공적 부분에서
대처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그리고 민간비영리 부분과 민간영리 부분을 들 수 있다.
- 민간비영리 부분은 민간이 운영하는 점에서는 공적 단체와는 다르지만,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의 발전과정에 있어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민간영리 부분이란 시장기구를 통해 공급되는 것으로,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개념에서는 배제되었던 부분이나 오늘날 사회복지대상의 확대, 국가재정의
부족을 배경으로 민간영리 부분의 사회복지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 특히, 수익자부담원칙의 다양한 서비스 공급은 특히 실버산업의 확대와 함께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1999: 34- 35).
(2) 사회복지의 대상
①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 국민
- 사회복지의 대상은 사회복지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 즉 요보호자 또는
클라이언트(client)를 의미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 초기 단계에 있어서 사회복지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처한 개별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우 제한적이며 선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 사회복지가 한정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던 시기에는 그 대상자 역시 극빈자,
장애인, 낙오자, 노인 등으로 제한하였고, 선별주의를 적용하여 대상자에
대한 욕구조사, 자산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결과가 나타나곤 하였다.
-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사회복지가 광의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 대상 역시 제한적 요보호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 종래의 요보호자가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된 반면, 최근의 클라이언트는 욕구(need)를 가진 사람, 복지의 고객
(customer)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 즉, 사회복지의 대상은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일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향유할 권리라는 의미에서 국민 전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 사회적 위험
-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는 대상자에게 일차적 관심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 사회적 욕구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다.
- 베버리지(Beveridge)는 1942년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라는 보고서에서
영국이 처한 5대 사회악으로서 ① 결핍, ② 무지, ③ 질병, ③ 나태, ⑤ 불결을 들고 있다.
- 이것을 우리는 당시 영국이 처한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 Destitution(빈곤), Disease(질병),
Delinquncy(비행), Dependency(의존)이라는 4D를 들기도 한다.
- 나아가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문제의 영역에 따라 구분해 보면 빈곤, 비행,
범죄, 장애, 보건, 교육, 영양, 교육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 한편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 사회보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을 들 수도 있다.
- 왜냐하면 사회보장은 사회복지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이다.
-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이란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질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 이것에 기초하여 우리는 의료, 징병, 실업, 노령, 산업재해, 가족부담, 출산,
장애, 사람이라는 아홉 가지 사회적 위험을 도출할 수 있다 (박경일 외, 2001:64-65).
-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제2조)에서는 ① 질병, ② 장애, ③ 노령,
③ 실업, ⑤ 사망이라는 다섯 가지의 사회적 위험만을 규정해 놓고 있음으로
해서 ILO의 조약과 비교해 볼 때 급여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공적 부분, 민간비영리 부분, 민간영리 부분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잇다.
- 먼저 비공식적 주체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전통적인 사회에서 인간의 대부분의 욕구는 가족, 친척과 같은 일차적 집단 안에서 충족되었다.
-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의 기능이 분화되면서 가족의 많은 기능이
사회화되어 비공식적 주체에 의한 복지영역은 축소되었으나, 아동양육이나
노인수발 등 아직도 많은 부분을 가족이 담당하고 있다.
- 다음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 부분의 공급체계이다.
- 비공식적 부분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된 복지욕구를 공적 부분에서
대처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그리고 민간비영리 부분과 민간영리 부분을 들 수 있다.
- 민간비영리 부분은 민간이 운영하는 점에서는 공적 단체와는 다르지만,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의 발전과정에 있어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민간영리 부분이란 시장기구를 통해 공급되는 것으로,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개념에서는 배제되었던 부분이나 오늘날 사회복지대상의 확대, 국가재정의
부족을 배경으로 민간영리 부분의 사회복지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 특히, 수익자부담원칙의 다양한 서비스 공급은 특히 실버산업의 확대와 함께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1999: 34- 35).
(2) 사회복지의 대상
①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 국민
- 사회복지의 대상은 사회복지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 즉 요보호자 또는
클라이언트(client)를 의미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 초기 단계에 있어서 사회복지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처한 개별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우 제한적이며 선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 사회복지가 한정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던 시기에는 그 대상자 역시 극빈자,
장애인, 낙오자, 노인 등으로 제한하였고, 선별주의를 적용하여 대상자에
대한 욕구조사, 자산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결과가 나타나곤 하였다.
-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사회복지가 광의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 대상 역시 제한적 요보호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 종래의 요보호자가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된 반면, 최근의 클라이언트는 욕구(need)를 가진 사람, 복지의 고객
(customer)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 즉, 사회복지의 대상은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일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향유할 권리라는 의미에서 국민 전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 사회적 위험
-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는 대상자에게 일차적 관심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 사회적 욕구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다.
- 베버리지(Beveridge)는 1942년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라는 보고서에서
영국이 처한 5대 사회악으로서 ① 결핍, ② 무지, ③ 질병, ③ 나태, ⑤ 불결을 들고 있다.
- 이것을 우리는 당시 영국이 처한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 Destitution(빈곤), Disease(질병),
Delinquncy(비행), Dependency(의존)이라는 4D를 들기도 한다.
- 나아가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문제의 영역에 따라 구분해 보면 빈곤, 비행,
범죄, 장애, 보건, 교육, 영양, 교육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 한편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 사회보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을 들 수도 있다.
- 왜냐하면 사회보장은 사회복지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이다.
-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이란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질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 이것에 기초하여 우리는 의료, 징병, 실업, 노령, 산업재해, 가족부담, 출산,
장애, 사람이라는 아홉 가지 사회적 위험을 도출할 수 있다 (박경일 외, 2001:64-65).
-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제2조)에서는 ① 질병, ② 장애, ③ 노령,
③ 실업, ⑤ 사망이라는 다섯 가지의 사회적 위험만을 규정해 놓고 있음으로
해서 ILO의 조약과 비교해 볼 때 급여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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