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바이마르 공화국의 탄생 배경과 성립
1. 1차 대전에서의 독일의 패배
2. 독일혁명과 공화국의 성립
Ⅲ.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전개
1. 제 1기 : 1919 ~ 1923 - 성립기
2. 제 2기 : 1924 ~ 1929 - 상대적 안정기
3. 제 3기 : 1930 ~ 1933 - 몰락기
Ⅳ. 바이마르 공화국 붕괴 요소
1. 국제적인 요인(대외적인 요인)
1) 베르사유 조약 중하
2) 세계공황과 독일경제의 파국
2. 바이마르 공화국의 주체적 규제 요인(대내적 요인)
1) 바이마르 헌법의 결함과 정치적인 요인
2)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와 반민주주의 이론
Ⅴ. 결론
Ⅱ. 바이마르 공화국의 탄생 배경과 성립
1. 1차 대전에서의 독일의 패배
2. 독일혁명과 공화국의 성립
Ⅲ.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전개
1. 제 1기 : 1919 ~ 1923 - 성립기
2. 제 2기 : 1924 ~ 1929 - 상대적 안정기
3. 제 3기 : 1930 ~ 1933 - 몰락기
Ⅳ. 바이마르 공화국 붕괴 요소
1. 국제적인 요인(대외적인 요인)
1) 베르사유 조약 중하
2) 세계공황과 독일경제의 파국
2. 바이마르 공화국의 주체적 규제 요인(대내적 요인)
1) 바이마르 헌법의 결함과 정치적인 요인
2)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와 반민주주의 이론
Ⅴ. 결론
본문내용
히틀러의 독재를 양산해내었다.
독일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회주의를 채택한 것은 대규모의 대중 정당인 사회 민주당이었다. 독일을 둘러싼 국제 환경, 경제의 악화, 정치적 약화 등은 의회로 하여금 사회 경제적으로 갈등을 겪는 독일 국민의 통합을 어렵게 했다.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 보험비를 둘러싼 예산안 문제로 뮐러 대 연합 정부가 붕괴되고, 이에 반해 정당 지배 체제의 종식을 약속한 극우 정당(나치)과 극좌 정당(공산당)의 급속한 성장은 바이마르 민주주의 붕괴의 촉진을 의미하였다.
2)권위주의적 정치 문화와 반민주주의 이론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독일의 정치 문화는 아직도 제정시대 이래 강한 권위주의적 정치 풍토를 그대로 온존하고 있었다. 1918년 독일 혁명 발발은 외부로부터 연합국에 의한 독일 민주화 요구와 사회 민주당의 타협에 의한 평화 요구로부터 이루어졌다. 바이마르 공화국 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 민주적 국민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이기보다는 낡은 정치권력이 자진해서 사퇴함으로써 독일 국민에게 덤으로 얻어진 민주주의였다. 테오도르 에쉔부르크는 이런 의미에서 바이마르 민주주의를즉흥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빌헬름 황제의 군주제가 붕괴하자 공산주의의 혁명 위험에 직면하여 권위주의적인 독일 군주제를 의회주의적인 민주 공화제로 변경시키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빌헬름 시대가 막을 내린 후 지식인들에게는 사회 전체에 유효한 기준이 되는 규범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회-정치-경제적 격동과 더불어 통일성의 상실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의 위기의식이 지배하였다. 1918년 독일에 민주주의가 등장하였으나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의회 민주주의는 프랑스나 미국의 정치를 지향한 정치이지 전체성과 통일성을 줄기차게 지향하여 온 독일적인 정치체제가 아니라고 하여 바이마르 공화국을 열광적으로 지지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에 불과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바이마르 민주주의를 비판한 반민주주의 사상은 당시의 정치 현상을 비판했다. 반민주주의 세력에게 있어서는 바이마르 헌법이 독일 민족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수파, 혁명적 내셔널리스트, 청년 보수주의자, 독일 국권파의 공통 신조이다.
그들은 독일 민족의 역사적 전통에 어울리는 헌법, 독일의 통일과 대외적 발전의 길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을 주장했다. 그리고 바이마르 헌법은 프랑스적 원리라는 이유로 바이마르 헌법을 전면적으로 거부했다. 반자유주의 사상은 자유주의적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하는 것에 더 나아가 자유주의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극우 반민주주의 사상 특수 독일적 성격과 반서구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민족을 중요시했다. 민족의 이념이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은 정당이나 사회단체 또는 사회 여러 계층의 항쟁으로 민족의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현저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의회주의 체제의 폐지, 국민의 신뢰를 기초로 한 지도자 국가의 건설과 독일의 힘과 위대성을 다시 획득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반민주주의와 반자유주의 사상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면서 대중 속에서 급속히 목소리를 높여나갔다.
Ⅴ. 결론
이상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성립과 전개과정, 바이마르 공화국이 시도한 민주주의 헌법과 그의 한계, 그리고 바이마르 붕괴의 요인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전후 체제 하에서 탄생하여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후세에 받고 있으나, 대내외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면서 14년 만에 단명하고 말았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시도한 민주주의 헌법은 민주주의 공화국, 권력의 균형체계, 국민주권론,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권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시도였다. 그러나 이 민주적인 헌법은 공화국의 혼란스러운 대내외적 상황과 좌우파 양측에서 비롯되는 체제전복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정상적으로 갖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바이마르체제를 지탱하던 정당들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능방식에 익숙하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혁명을 거치지 않고 시민 정치 문화의 전면적 개화를 경험하지 않은 독일인에게는 군국주의 정부를 신뢰하는 정치 의식이 뿌리깊게 남아있었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정치 생활의 종속으로부터의 내면적 자기 해방이 전제되어야 하는 민주주의적 정치의식을 갖지 못한 독일인들에게 갑작스레 주어진 자유는 개인의 정치적인 판단의 한계를 넘어 예측, 대처하기 어려운 환경에 대한 무력감, 불안,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그 위에 베르사유 조약에 의한 배상 지불의 중압, 인플레이션 및 세계 공황의 연속적인 충격이 겹쳐, 독일 국민은 정치적 가치 판단의 혼란을 겪게 되었고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를 자기 것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오히려 의회 밖에서 일어난 시위나 집회 같은 직접 행동들이 대중의 감정을 선동, 조작하여 전체주의적 지도자의 대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치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 그 이데올로기의 명확성을 규정하지 않고 여러 잡다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히틀러는 반민주주의 사상을 기초로 현존 국가에 반대하는 전 세력을 결집시켜 거대한 대중으로 조직하여 나간 것이다.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이 제창했던 민주주의 시도는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을 체제 안에 공존하게 하여 나치의 등장을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에는 의회민주주의를 권위주의적 모델로 대체하려한 구엘리트 집단의 집요한 노력도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들의 반민주주의적 사상이 궁극적으로 나치 성장의 토양을 제공해주었으며 세계를 경악하게 한 나치의 독재체제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와 나치 등장의 경험을 통해서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연구되고 뿌리내리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는 짧았으나 그 헌법의 민주적 정신은 현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세계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독일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회주의를 채택한 것은 대규모의 대중 정당인 사회 민주당이었다. 독일을 둘러싼 국제 환경, 경제의 악화, 정치적 약화 등은 의회로 하여금 사회 경제적으로 갈등을 겪는 독일 국민의 통합을 어렵게 했다.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 보험비를 둘러싼 예산안 문제로 뮐러 대 연합 정부가 붕괴되고, 이에 반해 정당 지배 체제의 종식을 약속한 극우 정당(나치)과 극좌 정당(공산당)의 급속한 성장은 바이마르 민주주의 붕괴의 촉진을 의미하였다.
2)권위주의적 정치 문화와 반민주주의 이론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독일의 정치 문화는 아직도 제정시대 이래 강한 권위주의적 정치 풍토를 그대로 온존하고 있었다. 1918년 독일 혁명 발발은 외부로부터 연합국에 의한 독일 민주화 요구와 사회 민주당의 타협에 의한 평화 요구로부터 이루어졌다. 바이마르 공화국 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 민주적 국민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이기보다는 낡은 정치권력이 자진해서 사퇴함으로써 독일 국민에게 덤으로 얻어진 민주주의였다. 테오도르 에쉔부르크는 이런 의미에서 바이마르 민주주의를즉흥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빌헬름 황제의 군주제가 붕괴하자 공산주의의 혁명 위험에 직면하여 권위주의적인 독일 군주제를 의회주의적인 민주 공화제로 변경시키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빌헬름 시대가 막을 내린 후 지식인들에게는 사회 전체에 유효한 기준이 되는 규범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회-정치-경제적 격동과 더불어 통일성의 상실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의 위기의식이 지배하였다. 1918년 독일에 민주주의가 등장하였으나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의회 민주주의는 프랑스나 미국의 정치를 지향한 정치이지 전체성과 통일성을 줄기차게 지향하여 온 독일적인 정치체제가 아니라고 하여 바이마르 공화국을 열광적으로 지지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에 불과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바이마르 민주주의를 비판한 반민주주의 사상은 당시의 정치 현상을 비판했다. 반민주주의 세력에게 있어서는 바이마르 헌법이 독일 민족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수파, 혁명적 내셔널리스트, 청년 보수주의자, 독일 국권파의 공통 신조이다.
그들은 독일 민족의 역사적 전통에 어울리는 헌법, 독일의 통일과 대외적 발전의 길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을 주장했다. 그리고 바이마르 헌법은 프랑스적 원리라는 이유로 바이마르 헌법을 전면적으로 거부했다. 반자유주의 사상은 자유주의적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하는 것에 더 나아가 자유주의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극우 반민주주의 사상 특수 독일적 성격과 반서구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민족을 중요시했다. 민족의 이념이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은 정당이나 사회단체 또는 사회 여러 계층의 항쟁으로 민족의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현저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의회주의 체제의 폐지, 국민의 신뢰를 기초로 한 지도자 국가의 건설과 독일의 힘과 위대성을 다시 획득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반민주주의와 반자유주의 사상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면서 대중 속에서 급속히 목소리를 높여나갔다.
Ⅴ. 결론
이상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성립과 전개과정, 바이마르 공화국이 시도한 민주주의 헌법과 그의 한계, 그리고 바이마르 붕괴의 요인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전후 체제 하에서 탄생하여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후세에 받고 있으나, 대내외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면서 14년 만에 단명하고 말았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시도한 민주주의 헌법은 민주주의 공화국, 권력의 균형체계, 국민주권론,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권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시도였다. 그러나 이 민주적인 헌법은 공화국의 혼란스러운 대내외적 상황과 좌우파 양측에서 비롯되는 체제전복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정상적으로 갖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바이마르체제를 지탱하던 정당들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능방식에 익숙하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혁명을 거치지 않고 시민 정치 문화의 전면적 개화를 경험하지 않은 독일인에게는 군국주의 정부를 신뢰하는 정치 의식이 뿌리깊게 남아있었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정치 생활의 종속으로부터의 내면적 자기 해방이 전제되어야 하는 민주주의적 정치의식을 갖지 못한 독일인들에게 갑작스레 주어진 자유는 개인의 정치적인 판단의 한계를 넘어 예측, 대처하기 어려운 환경에 대한 무력감, 불안,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그 위에 베르사유 조약에 의한 배상 지불의 중압, 인플레이션 및 세계 공황의 연속적인 충격이 겹쳐, 독일 국민은 정치적 가치 판단의 혼란을 겪게 되었고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를 자기 것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오히려 의회 밖에서 일어난 시위나 집회 같은 직접 행동들이 대중의 감정을 선동, 조작하여 전체주의적 지도자의 대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치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 그 이데올로기의 명확성을 규정하지 않고 여러 잡다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히틀러는 반민주주의 사상을 기초로 현존 국가에 반대하는 전 세력을 결집시켜 거대한 대중으로 조직하여 나간 것이다.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이 제창했던 민주주의 시도는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을 체제 안에 공존하게 하여 나치의 등장을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에는 의회민주주의를 권위주의적 모델로 대체하려한 구엘리트 집단의 집요한 노력도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들의 반민주주의적 사상이 궁극적으로 나치 성장의 토양을 제공해주었으며 세계를 경악하게 한 나치의 독재체제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와 나치 등장의 경험을 통해서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연구되고 뿌리내리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는 짧았으나 그 헌법의 민주적 정신은 현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세계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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