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글로벌기업의 정치적 위험
Ⅰ. 정치적 위험의 개념
Ⅱ. 정치적 위험의 유형
Ⅲ. 정치적 위험의 원천
Ⅰ. 정치적 위험의 개념
Ⅱ. 정치적 위험의 유형
Ⅲ. 정치적 위험의 원천
본문내용
외국인기업들이 심각한 정치적 위험에 직면했던 경우가 바로
이 에 해당된다.
둘째, 사회적 불안과 무질서이다. 사회적 불안과 무질서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기
도 하지만,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 전반에 걸쳐 보신주의를 만연하게
한다. 1980년 중앙아메리카에서 발생하였던 사회적 불안이나 무질서, 그리고 1991년
자이르에서 발생한 사회적 무질서, 1996년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정권이 야당을 탄압함
으로써 발생했던 사회적 무질서 등도 이러한 정치적 위험의 원친이 된다.
셋째, 현지기업인과 외국기업인들이 특정사업분야에 깊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을
경우, 외국인투자 때문에 현지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뇌물이나 기타의 스캔
들을 폭로시킴으로써 정치적 공세를 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초반 이후 미국
에서는 컬러TV의 국내생산이 전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덤평제소가 계속되었던 것은 일본계 및 대만계 전자제품 수출업체들의
로비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정치적 독립과 주권선언이다. 오늘날 식민지국가로 남아 있는 국가는 극히 적지
만, 대개 식민지국가가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적 반감과 피해의식 때문
에 종주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전쟁이나 내란, 테러의 발생으로 인한 정치적 위험이다. 이스라엘과 아람국
간의 오랜 전쟁,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볼 수 있던 체첸공화국의 독립요구나 보스니
아의 내전 등도 심각한 정치적 위험이 된다.
여섯째, 새로운 외교관계 형성이 정치적 위험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새로
운 외교관계의 형성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미친 영향으로는 1960년대 중반의 인도네시
아의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수카르노 대통령의 집권하에 공산권국가와 새로운 외
교관계를 수립한 인도네시아는 그로부터 상당기간 글로벌기업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규제정책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이념적 변화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동구권 국가로부터
의 새로운 자금 및 기술원이 생김으로써 서방측기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 간에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동맹 등 경제통합
체의 결성시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안데스공동
시장의 결성이었다. 즉 남미의 5개국(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은
1971년 공동시장을 결성하면서 동맹국들의 합의사항으로서,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소유지분을 15년 이내에 49%이하로 낮추도록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정치적 위험의 원천이 되는 집단으로는 (1) 집권정부와 행정부서 (2) 의회
내의 세력집단으로서, 특히 반대집단 (3)의회 밖의 세력집단, 주로 반정부단체 (4) 조직
화되지 않은 일반대중(학생, 노동자, 소수민족 등) (5) 자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정부나 UN이나 EU 등 국제기구나 단체 (6)전쟁상대국과 내란 또는 반군세력을 지
원하는 외국정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에 해당된다.
둘째, 사회적 불안과 무질서이다. 사회적 불안과 무질서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기
도 하지만,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 전반에 걸쳐 보신주의를 만연하게
한다. 1980년 중앙아메리카에서 발생하였던 사회적 불안이나 무질서, 그리고 1991년
자이르에서 발생한 사회적 무질서, 1996년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정권이 야당을 탄압함
으로써 발생했던 사회적 무질서 등도 이러한 정치적 위험의 원친이 된다.
셋째, 현지기업인과 외국기업인들이 특정사업분야에 깊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을
경우, 외국인투자 때문에 현지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뇌물이나 기타의 스캔
들을 폭로시킴으로써 정치적 공세를 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초반 이후 미국
에서는 컬러TV의 국내생산이 전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덤평제소가 계속되었던 것은 일본계 및 대만계 전자제품 수출업체들의
로비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정치적 독립과 주권선언이다. 오늘날 식민지국가로 남아 있는 국가는 극히 적지
만, 대개 식민지국가가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적 반감과 피해의식 때문
에 종주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전쟁이나 내란, 테러의 발생으로 인한 정치적 위험이다. 이스라엘과 아람국
간의 오랜 전쟁,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볼 수 있던 체첸공화국의 독립요구나 보스니
아의 내전 등도 심각한 정치적 위험이 된다.
여섯째, 새로운 외교관계 형성이 정치적 위험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새로
운 외교관계의 형성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미친 영향으로는 1960년대 중반의 인도네시
아의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수카르노 대통령의 집권하에 공산권국가와 새로운 외
교관계를 수립한 인도네시아는 그로부터 상당기간 글로벌기업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규제정책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이념적 변화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동구권 국가로부터
의 새로운 자금 및 기술원이 생김으로써 서방측기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 간에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동맹 등 경제통합
체의 결성시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안데스공동
시장의 결성이었다. 즉 남미의 5개국(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은
1971년 공동시장을 결성하면서 동맹국들의 합의사항으로서,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소유지분을 15년 이내에 49%이하로 낮추도록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정치적 위험의 원천이 되는 집단으로는 (1) 집권정부와 행정부서 (2) 의회
내의 세력집단으로서, 특히 반대집단 (3)의회 밖의 세력집단, 주로 반정부단체 (4) 조직
화되지 않은 일반대중(학생, 노동자, 소수민족 등) (5) 자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정부나 UN이나 EU 등 국제기구나 단체 (6)전쟁상대국과 내란 또는 반군세력을 지
원하는 외국정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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