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술이전] 국제라이선싱을 통한 기술이전 -국제라이선싱의 개념과 동기, 특성, 범위, 형태, 국제라이선싱의 대금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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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술이전] 국제라이선싱을 통한 기술이전 -국제라이선싱의 개념과 동기, 특성, 범위, 형태, 국제라이선싱의 대금지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기술이전 -국제라이선싱을 통한 기술이전

Ⅰ. 국제라이선싱의 개념과 동기

Ⅱ. 국제라이선싱의 특성

Ⅲ. 국제라이선싱의 범위와 형태

1. 특허
2. 저작권
3. 상표권
4. 기술지원
5. 노하우
6. 경영관리행위
7. 기타 운용영역

Ⅳ. 국제라이선싱의 대금지불

1. 일시금 일괄결제방법
2. 일시금 분할결제방법
3. 경상사용료 결제방법
4. 계약금형식 결제방법
5. 정산금형식 결제방법

본문내용

할 것인가 등 무한한 영역들이 있다.
IV. 국제라이선싱의 대금지불
국제라이선싱의 대가는 라이선싱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불되는 일종의 사용료 또는 수
수료를 말한다. 이러 한 국제라이선싱의 대가는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되며 , 때로는 그것을 지분으로 하여 현물출자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 한 대가를 대상 라이선싱 이 공업소유권적이냐 비 공업소유권적 이냐에 따라 상표권이나 특허권처럼 양도 실시에 관해 지불되는 것은 license fee이고, 노하우와 같이 비공업소유권적인 것의 대가는 know-how fee 라고 하며, 한편 일정한 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판매액에 따라 지불되는 것을 사용료(royalty)라고 한다. 이와 같은 대가는 라이선서측에서 보면 라이선싱에 대한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회수라는 데에 일차적인 의의가 있으며, 라이선시 측에서 보면 이윤추구를 위한 일종의 투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이선시가 라이선서에게 이윤추구의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유형에는 공업소유권의 활용권에 대해 외국인 파트너에게 환불해주기 위해 사용되는 전액일시불(lump-sum payment)과 공업소유권을 실제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지불(payment on a continuing basis)의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일시불 결제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세분된다.
(1) 일시금 일괄결제방법
이는 라이선싱의 대상인 특허, 노하우 등의 일시금에 의한 매입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대가의 표시가격은 분할급의 경우보다 낮으나 초기투자액으로서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2) 일시금 분할결제방법
이는 대가의 총액을 몇 번으로 나누어 지불하는 방법으로, 지급방법의 구체적인 결정은 다양하다. 분할지급의 경우 금리를 라이선서의 부담으로 할 것인가 또는 라이선시의 부담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제라이선싱대가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전에 이를 명확히 결정해 두어야 한다.
(3) 경상사용료 결제방법
이는 라이선서로서는 그 라이선싱에 의해 받을 금액의 상당부분을 몇 년간에 걸친 기대로열티 금액으로 계약 초기에 획득하는 것이 되는 동시에, 라이선시에 대해서는 사용을 강제하는 최소사용료(minimum royalty)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결제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의 전부를 경상사용료(running royalty)에 충당하는 경우와 일부분을 경상사용료에 충당하는 방법이 있다.
(4) 계약금형식 결제방법
이는 초기계약 당시에 계약금형식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초기에 지급하는
로열티 지급이 일시금의 지급형태로서 계약금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명목적인 액수인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5) 정산금형식 결제방법
이는 과거에 사용한 것에 대한 정산형식으로 지급하는 방법이며, 특허분쟁 후에 라이선싱계약에 들어가는 경우 과거에 사용한 로열티 대가와 장래 실시할 로열티 대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사용에 대한 금액에는 손해배상적 의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일시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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