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제도] 무상보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

소개글

[무상보육제도] 무상보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육정책의 효과 …………………………3


Ⅱ. 보육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4


Ⅲ. 일률적 무상보육의 문제 …………………5


Ⅳ. 정치적인 영향 ……………………………6


Ⅴ. 여성의 취업률 ……………………………6

본문내용

상황을 싫어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무리하게 복지의 혜택을 확장하고 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한하다면 최대한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겠지만 자원의 한계성을 생각해 볼때에 선택적인 복지를 실현해야만 한다. 복지를 축소시키는 방향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인들의 변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도 요구된다. 무조건적인 복지에 호감을 보일 것이 아니라 복지에 사용되는 자원과 복지의 결과에 대해서도 인식해야만 하는 일이다.
Ⅴ. 여성의 취업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았다. 지난해 0~2세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33.2%)을 계산했더니 어린이집 이용률(48.7%)보다 낮았다. OECD 국가를 비교한 결과 취업률이 어린이집 이용률을 밑도는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의 경우에 어린이집 이용률은 높은데 비해서 여성의 취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하지 않는 여성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에서 대부분의 가정에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의 의사가 없는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이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예산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불필요한 곳에 과도한 복지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보육정책으로 여성의 취업률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증면된만큼 새로운 방식의 보육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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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88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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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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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03956.html
<한겨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17/2013091702203.html
<조선비즈>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02086
<뉴스토마토>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0918.010050743500001
<영남일보>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03960.html
<한겨레>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45860
<강원도민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3091700025
<강원일보>

키워드

무상보육,   무상보육제도,   복지,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