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무상복지 찬반논쟁(kbs심야토론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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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무상복지 찬반논쟁(kbs심야토론 시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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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합리적인 선별주의 정책과 더불어 제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결국 무상급식의 전면적 확대 찬성 주장의 요점이 낙인 효과라면 그에 대한 철저한 해결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앞서 무상급식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학교들마다 차이가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어느 학교는 아이가 관련된 서류를 학교 선생님에게 제출하는 시스템이고, 어느 학교는 아이가 모르게 동사무소에서 조회를 통해 학교로 관련 서류들이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전자가 낙인 효과를 부추기는 문제라면 후자가 그 문제의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모든 학교가 후자의 경우처럼 중간 단계(아이)를 거치지 않고 동사무소(또는 지자체)와 학교간의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차원에서 행해진다면 아이가 상처를 입을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키워드

무상복지,   심야토론,   복지행정,   낙인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