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 영미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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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 영미법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법률용어는 일반 생활용어와는 좀 다른 것이 특징적이다. 이에 반해 영미법계에서는 散發的(sporadic), 부분적으로 입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법조문도 아주 상세히 그리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제정법은 구체적으로 사회적 혹은 경제적인 불공평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제정된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대륙에서는 가능한한 제정된 법이 관련 사건을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넓게 해석하지만, 영미에서는 법조문의 문자적 의미를 따라서 아주 좁게 해석함이 대원칙이다. 물론 오늘날은 법의 목적을 따라서 좀 확장해서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회에서 입법과정에 논의되었던 사항을 정리한 자료는 당해 제정법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한 해석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배제되어 있다. 그리고 제정법의 적용 및 운용에 있어서도 선례구속의 원칙이 받아드려져, 선례에 반하는 입법은 법원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결국 입법도 선례에 맞게 제정되고 개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이 영미법계에서는 관습법인 보통법과의 조화를 깨뜨리는 입법은 惡으로 인식되었다.

키워드

대륙법계,   영미법계,   양 법계,   프랑스,   미국,   독일,   한국,   법적 특징,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