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한 검토

소개글

성전환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兩性의 구분과 性의 판단기준

Ⅲ. 성전환의 법적 인정여부

Ⅳ. 성전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문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이 사회의 소수자인 성전환자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다수자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제도와 법규범에 소수자의 신체와 정신을 일치시킬 것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대하여 해악을 가하는 존재가 아닌 한, 우리는 소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주장을 경청할 의무가 있다. 다수자의 가치관에 의해 그리고 다수자에게 적합하게 형성된 사회구조와 법체제로 인해 고통받는 소수자가 존재한다면, 다수자는 사회구조와 법체제를 재점검하고 소수자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성전환자는 “신체는 정상이나 정신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사고에서 성전환자를 정신적 심리적 치료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려는 태도 역시 결국 성전환자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오히려 성전환자를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정상적인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불완전한 신체를 가진 사람으로 보고, 그들이 올바른 신체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돕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성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각종 사회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성전환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불필요한 우려임이 입증되고 있다. 사실 성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성전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성전환수술과 치료를 전적으로 의사에게 일임하기보다는 법원이 개입하여 허가를 요건으로 하거나, 의사가 의학적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성전환수술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성전환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전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법제도는 그들을 철저히 외면해왔고, 그들은 사회의 소수자로서 보호를 받을 공적인 방법이 거의 전무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사회의 그늘에서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
법은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을 하고, 사회구성원 스스로를 보호하고 규율하기 위해 만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제도이다. 일부 종교계나 윤리학계에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에서 조차 그들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성전환자들을 법제도 밖으로 내몰고 외면하는 것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성전환자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혹은 인터넷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하는 이때에 더 이상 법도 그들을 외면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제 사회의 다수자들도 더 이상 소수자인 성전환자들에게 다수자의 가치관에 의해 그들의 육체와 정신을 일치시킬 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에게 계속 다수자의 가치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소수자에게서 빼앗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성전환자들을 우리 법제도권내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성전환자의 혼인문제, 형사법상 문제, 병역문제, 근로문제, 의료사회보장문제의 해결방안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호를 해주어야 겠고, 궁극적으로는 양성제를 근간으로 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있어야겠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제3의 성을 법제도상으로 인정한다면,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의 차별 해소에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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