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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이 사회의 소수자인 성전환자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다수자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제도와 법규범에 소수자의 신체와 정신을 일치시킬 것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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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이 지니는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3) 입법안에 대한 검토 郭倫禎, 전개논문, 74~81면 참조.
ⅰ) 성별변경이라는 표현을 더 명확하게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의 성별변경’이라고 함이 더 타당하다. 아니면 아예 ‘호적정정’이라 함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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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한 법제를 바꿔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려면 성인이 되어야 가능하다. 대개 성전환증 보유자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 전에도 내적으로 큰 혼란이 생기겠지만 문제는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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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일방적인 전역은 부당하다. 일부가 불편하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감정인 것이 아니므로 변 하사에 대한 조치를 조금 더 숙고해서 우리나라 군인과 성소수자들의 진정한 바람대로 이끌어 나가야 하겠다.
5) 성별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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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또한 이러한 권리의 요구에 있어서 예외 일수는 없을 것이다.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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