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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채널예스
5. 고희진, [단독]최영애 “차별금지법, 9월 국회 상정·연내 제정 목표”, 2020.03.09, 경향신문
6. 안치용, 변희수의 싸움, 역사는 진전한다, 2020.01.29, 오마이뉴스
7. 김상현, 변희수 하사가 군대에 있어야 할 이유... 캐나다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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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해 보았다. 현대는 동물이나 자연적 대상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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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의 성전환과 이에 따른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논란
2.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세계적 추세
3. 성전환에 따른 전역 결정의 찬반 의견
1) 전역 결정의 반대 측 의견
2) 전역 결정의 찬성 측 의견
4. 본인의 견해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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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의 사건과 관련된 이론과 법제
1) 성별이분법적 관점에서 트랜스젠더의 혐오
2) 국제법상으로 성소수자 인권보호 내용에 위배
3) 법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확보했으므로 여군 복무의 권리가 있다.
4. 변희수 하사의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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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3) 김정선, 연합뉴스 기사 「태국 \"軍, 성전환자 `정신장애 \'구분은 불법\"」,
4) 김형은, BBC 코리아 기사 「트랜스젠더: 강제전역된 최초 성전환 수술 현역 부사관」,
5) 차별금지법, 지식사전
6) 히즈라, 지식사전 1. 서론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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