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

소개글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배경 및 개념
　2. 신자유주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Ⅲ. 제7차 교육과정
　1.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
　2.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
　3.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의 비교분석

Ⅳ. 신자유주의와 교육
　1. 신자유주의가 교육에 미친 영향
　2. 신자유주의가 7차 교육과정에 미친 영향

Ⅵ. 끝마치며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성·운영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재량활동은 교육과정 편제의 결정권을 국가가 독점하지 않고 단위학교에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로써,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③ 학생선택 중심 교육 과정 편제
교육과정의 결정권을 국가가 시. 도교육청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최종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자유와 자율을 신장시키며, 그들의 요구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함으로써 ‘교육의 개인적 적합성’을 제고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취지는 교육과정의 영역에서 국가나 학교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입장을 보다 존중해야 한다는 국가나 학교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입장을 보다 존중해야 한다는 개인주의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와 일치한다.
④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체제의 도입
7차 교육과정에서는 평가를 강조한다. 평가는 의도적 행위의 결과에 대한 반성적 행위로서 차기 행위의 효율을 지향하며, 수행된 행위의 결과를 변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차별적 보상을 어느 정도 전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당연히 경쟁을 유발하게 되며, 이러한 경쟁은 효율의 기제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과정에서 평가의 강조는 경쟁, 책무, 효율, 불평등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원리에 그대로 부합된다.
Ⅵ. 끝마치며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부터 7차 교육과정의 현재 모습까지 하나하나 알아보았다. 물론 극히 한정된 시간과 지면상으로 역사 깊게 신자유주의와 그 영향 등을 다 다루지 못했고 7차 교육과정 또한, 단편적으로 보여 지는 모습만 다루었다. 그래도 실제로 학생과 선생님, 학교사회복지사의 말을 통해서 그냥 하나의 개념이나 과정으로의 신자유주의와 7차 교육과정이 아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실제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이것들을 통해 처음부터 계획했던 학교사회복지사로서의 모습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많은 과정들이 신자유주의, 아니 어쩌면 교육은 단순히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요즘의 경제, 사회의 흐름인 신자유주의에 발맞추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새로운 작은 정부,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 경제를 맡기고 있듯 공공재 부분으로 인식하던 교육이 사유재화 되고 있다. 다양성과 경쟁이이라는 측면으로 학교장에게 자율성을 배부하고, 아이들에게 선택이라는 영역을 준다고 한다. 또한, 능력별 학습이 실시되어 엘리트를 성장 시키고 부족한 사람들은 그에 맞는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 물론 우리 모두 선택과 다양성이라는 측면에 100% 동의한다. 그러나 보고서의 내용처럼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 학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경쟁을 조장하지만 아이들에게 선택 권한이란 입시에 맞추어진 제한적 부분들뿐이다. 학교에서 역시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이미 제한하지 오래이다. 선택된 과목들은 소위 대학에 들어가기 편한 과목들에 집중되며, 공교육으로는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 사교육을 해야만 하는 게 현재의 교육계이다.
공부하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무엇이 좋은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단지 입시 때 준비할, 그리고 과외를 받아야할 과목 수가 줄었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입시에 불과하다. 교육은 삶을 가르치는 것이다. 삶 속에 국영수와 대학입학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선생님들에게 이제부터 공부만이 아닌 삶을 이야기하라고 말 할 수 없다. 어느 선생님이 단순 자신의 교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에 들어왔겠는가. 그럴 바에는 직업과외나 직업강사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을지 모른다. 선생님들 역시 경쟁 속에 있으며, 입시 과목에 해당 되지 않는 선생님들은 밥그릇까지 빼앗길 위기에 있다. 수준별 학습이라는 말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학교장들은 좋은, 아니 정확히 이름이 난 대학에 더 많은 학생을 입학시키는 걸 선생님들의 몫으로 돌린다. 좀 더 아이들에게 닦달해서 높은 성적이 나오게 해야만 하는 선생님들 역시 피해자가 아닐까?
그럼 한국 교육이 썩었다고 근본부터 해결해야한다고 하며 이 보고서를 마무리 한다면 그건 그전 다를 바 없다. 지금의 교육이 답답하다고 거기에 똑같이 순응하는 건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이 아니다. 학교에서 입시에 얽매여 그것만을 강요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가 나머지 몫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차의 입시위주 교육과정 자체가 변해야겠지만 내일 당장 그것이 바뀔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단순 입시가 아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일을 해야 한다. 학교선생님들이 입시 때문에 단순 대학의 정보만 나열한다면 그 외의 진로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의 사회복지사의 몫이 될 것이다. 입시 경쟁에 지쳐있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정서적 지지와 격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이 만든“대포자=인포자”(대학을 포기한 사람=인생을 포기한 사람)가 아닌 대학을 포기한 아이들 역시 삶을 알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학교가 시장화 되어 갈수록 학교사회복지사에게는 더 많은 부분의 해야만 할 일들이 생겨난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하고 앞으로 해야 할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윤철수 교수님 말대로 학교는 생활하는 곳이다. 삶을 배우는 곳이다. 그곳이 시장이 되어 선생님이 교육을 팔고 학생과 학부모가 그것을 사는 것은 학교가 아닌 학원, 과외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는 꿈을, 공부를, 우정을, 예절을, 웃음을... 삶을 배우는 곳이다. 그렇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Ⅶ. 참고자료
천보선 김학한,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한울아카데미
허경철, 「제7차 교육과정과 신자유주의」, 2002
, 6차, 7차 교육과정의 비교, 아산시 월랑 초등학교 연수자료 16호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
브레인코리아21(BK21) www.bk21.or.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교육연구소 www.eduhope.net
한국교육과정평가원 www.kic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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