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이념의 발전 과정

소개글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의 발전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립생활의 개념…………………………………………………………2

2. 미국의 자립생활 운동의 역사적 변천 과정…………………………2

3. 일본의 자립생활 운동의 역사적 변천 과정…………………………5

4. 우리나라에서의 자립생활 전개 과정…………………………………6

● 참고문헌…………………………………………………………………7

본문내용

리이웃 자립생활센터가 탄생하기에 이른다. 이 기금으로 중증장애인 K씨가 현재 자립생활을 달성하여 임대 아파트에서 단신 생활을 하고 있으며 서울에 K씨를 제외한 2명의 후보자와 전라도 광주에 우리 이웃 자립생활 센터에서 24시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3명의 장애인을 자립생활 아파트 형식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자립생활 센터의 조직은 민간 조직을 중심으로 점차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것은 정부의 제도적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뒷받침된다면 중증의 장애인도 지역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 위치한 자립생활센터의 모형은 기존의 복지관 내에 자립생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의 경우 단독적인 자립생활 체험 홈의 형식을 가지므로 이 두 가지 모델은 향후 주목할 모델이라 생각된다.
미국, 일본, 스웨덴에서는 가정봉사원(Home Helper)제도가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봉사원이라는 명목 아래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고 열세하여 시간이나 내용면에 있어서도 자립생활 지원 차원에서는 매우 열악하다. 미국, 스웨덴의 경우는 개인 활동보조인 파견 제도가 있고 일본도 중증 신체 장애인을 위하여 개호인파견제도가 있어 지역에서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자원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립생활 지원 측면에서 한계성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정봉사원 제도를 중증장애인에게 확대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급여가 생계, 주거, 긴급, 의료, 교육, 해산, 장제로 되어있는 것을 일본처럼 중증장애인의 간병급여를 추가하는 것을 제고해 보아야 한다.
즉 일본의 경우 중증장애인개호수당이 바로 그것이다. 국가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한의 생활권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자립생활에 대한 관심과 이념의 보급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민관 조직을 중심으로 자립생활 세미나 개최와 프로그램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다.
예산과 정책, 인식의 낙후성을 탓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세계 장애인계의 동향은, 타당성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장애인 중심적인 패러다임을 지향점으로 급속히 변화되어가고 있다. 우리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며, 특히 장애인의 자각은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환경의 열악함이나 제도의 부재가 이유가 되지 못한다. 미국의 과거에도 암흑기가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조건이 아니라 신념과 의지, 그리고 저돌적인 실천력이다.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사를 살펴보는 것은 그러한 인식의 전환의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그들의 투쟁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질 당면과제는 명쾌하게 떠오른다.
● 참고문헌
-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의 역사와 실천 과제 삼육대학교 사회복지 정종화
- 미국의 자립생활 역사 김동호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2000년도」,보건복지부
- 자립생활 운동의 이념적 토대에 관하여 삼애마당(9호) 조근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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