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소개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외국인 근로자의 욕구와 문제

2.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3.외국복지정책 실태

4.외국인 근로자 대해서 가장 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5.조사를 하고 나서....

본문내용

들은 외국인이기 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차별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또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복지정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4.외국인 근로자 대해서 가장 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고용허가제는 한마디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고용, 취업을 규제하되, 법무부가 체류허가를, 노동부가 노동허가를 맡아 외국 인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에 들어 올 때부터 법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 구체적으로 공공직업 안정 기관에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상대국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해 주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미국, 독일,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1) 고용허가제의 예상 문제점
① 취업 알선 과정에서 중간착취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의 취업이 많아 질 것 이므로, 선별 과정에서 송출회사의 중간착취는 자명한 것이다.
② 취업만료 기간 이후의 불법 체류자 문제가 우려 된다. 고용 허가제도 이후 임금이 올
라가고 각종 대우가 좋아지면, 어렵게 취업한 직장을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순순
히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 고용허가 제도의 평가 및 보완점
현재의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기술 연수생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양성화 하여야 한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물론 제도로 정착시키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노동자-사용자-정부-공익의 충분한 합의 창출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면 연수생은 노동력으로서가 아니라 문자의미 그대로의 "기술을 연수하는 사람"으로 한정 하여야 한다.
〔출저:네이버 블로그〕
☞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와서도 차별적직 대우를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좀 더 편안하게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갈 수 도 있고, 잘못된 임금과 노동시간으로 고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5.조사를 하고 나서....
이번 과제를 통해 느낀것중 제일 중요한것을 고른다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조사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관해 조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해 몇가지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해 보니 '이름 좋은 하눌타리' 란 표현이 적합할것 같다. 이 허가제를 만든 사람들은 물론 심사숙고하여 만들었겠지만 국제적 비난에 대해 대처할 있고, 이주노동자들을 모국드로 돌려 보내는것이 현재 고용허가제 모습같았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공정한 처우와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고용허가제는 제약이 많은것 같았다. 에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18조 1항인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이 한문장 때문에 고용자는 3년동안 일을 가르쳐 숙달된 사람을 잃게되고 이주노동자는 낯선땅에서 적응해서 이제 익숙히 일할때가 되면 출국을 해야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것을보면 고용자 고용인 둘에게 모두 손해인것 같다. 아직 까지 이 법에 대해서 절차등은 많이 바뀌어야할점이 많은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모두에게 이득만 되는 법을 만들수가 없을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조금만 줄이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약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많다면 좀더 나은 복지가 되지 않을까 한다.

키워드

[사회과학] 외국인 근로자,   복지정책의 실태,   외국복지정책 실태,   외국인 근로자의 욕구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