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과 재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과 재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급여의 대상
자격조건의 형태
왜 서로 다른 자격들을 필요로 하는가
자격조건들의 평가기준과 평가

2. 재원
공공부문의 재원
민간부문의 재원

본문내용

1. 자격조건의 형태

1) 거주여부, 거주기간, 시민권

거주여부가 유일한 자격요건인 경우
사회복지 수급을 사회권으로 인정

거주기간과 시민권 혹은 영주권의 소지여부에 따라 제한됨

예) 캐나다의 연금급여, 미국의 공적프로그램, 영국의 NHS

거주여부가 다른 자격조건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자격조건이 됨
.
.
.
3) 기여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자체만으로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사회보험이 해결하려고 하는 위험 발생,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액수의 보험료 납부, 위험의 발생 이외의 다른 조건을 갖추어야 함.

보험료 납부액과 급여액이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음

사회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기여

예) 군인 유가족에 대한 보상차원의 급여
국가 기간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험

4) 근로능력

근로 능력과 관련된 쟁점

국가에 따라 각 프로그램의 근로능력 여부에 대한 기준이 다름
예)스웨덴의 출산수당

근로능력이 없는 것이 자격의 유일한 조건인 경우와 보험료 납부, 소득/자산 조사, 전문가 혹은 행정적 판단 등 다른 조건이 겸비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예) 장애수당/장애연금, 미국의 SSI

키워드

[사회과학]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과 재원,   근로능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