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사업

소개글

입양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사업의 이해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목적
3) 입양가족의 특성
4) 입양아동의 특성

2. 입양사업의 역사 및 현황
1) 입양의 역사
2) 입양특례법(12.08.05시행)
3) 입양현황
·국내입양현황(2011.1.1.~12.31)
·국외입양현황(2011.1.1.~12.31)
·국가별 입양현황(1958~2011)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1997~2010)

3. 입양서비스
1) 입양의 구성요인
2) 입양절차
3) 입양가족 지원 서비스
4)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4.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5. 입양기관소개
1) 중앙입양원
2) 홀트아동복지회

6.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제외한 나머지 5개부분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특정 기관으로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집중되었으며 이것은 결국 효율성의 문제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주체별로 역할을 구분한다면 입양사후서비스가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입양정보원에서는 입양사후서비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필요한 기관으로 배정하거나, 모국방문이나 모국어연수 등과 같이 홍보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위해 적극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보다는 서비스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국악협회와 같이 기관의 설립목적이 사회복지가 아닌 전통예술의 계승, 보급의 성격을 가진 단체는 직접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연계자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즉, 입양사후서비스 전문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한국 전통 음악을 교육, 체험하는 부분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의 조정이 앞으로 입양사후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7) 지원금 결정시기의 조정
입양사후서비스 프로그램의 이용자모집과 관련하여 지원금 교부시기가 너무 늦다는 사실이 평가에서 나타났다. 지원금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 이용자모집 시기가 늦어져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미 신청한 입양인이 지원금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뒤늦게 변경하여 곤란한 상왕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원금 결정시기가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 질 있도록 조정하여 지원예정 기관에서 미리 이용자모집을 계획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원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8) 입양사후서비스 제공 기관간의 연계
입양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양기관/단체들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에도 필요한 사례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양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들 간에 서로 연계가 있어왔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계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모국방문사업의 지원금을 받는 A기관의 모국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입양인이 B기관의 친가족찾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지원금을 받는 해당 프로그램이 없는 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한 입양인이 있는 경우 등,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자원을 연계하는 구조를 체계화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입양가족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마련
입양가족과 입양아동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 첫째, 입양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입양아동의 양육, 교육, 의료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입양아동을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보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입양은 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으나 파양에 따른 아동의 보호에 법적 보호조치가 미흡하다. 셋째, 입양대상 아동과 관련하여 친권을 중시하는 제도 때문에 입양이 되지 않는 아동이 많다. 넷째, 입양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2) 국내입양사업의 활성화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을 다룬 동화책
「너는 특별해」
조운 링가드 지음, 폴 하워드 그림, 서수연 옮김. 베틀북)
정부는 2005년 이후 다양한 국내입양지원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국내입양가족지원제도로서,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한 무료진료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입양절차 및 구비서류가 보다 간소화되었고, 입양수수료를 면제시켰으며 입양부모가 아동입양수속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여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입양아동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양육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이 보다 확대되었다. 또한 입양기관 운영지원, 입양정보센터 운영, 입양대상 아동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입양가족단체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를 통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입양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양가정을 가족 구성의 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과과정 등에 반영하거나 입양에 대한 공익광고 실시 및 홍보자료, 동화책 발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입양서비스의 강화
입양은 입양아동뿐 아니라 입양부모에게도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원활한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양실무자들은 입양부모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이를 예비 입양부모와 입양부모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입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양 후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4) 바람직한 입양문화 정착화
주로 비밀입양으로 이루어지는 국내 입양 실무를 점차 공개적인 입양실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공개입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입양에 대한 개입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입양가족과 접촉하는 모든 과정에서 입양가족의 입장을 고려한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입양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및 의식 개선사업을 지속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요보호아동의 보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인 모두의 책임이다.
5)입양대상 아동의 발생예방
입양사업 실시에 앞서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입양대상 아동의 주요 발생 원인이 미혼모의 자녀, 결손가정의 자녀, 기아로 나타나고 있다. 미혼모의 발생 예방을 위한 성교육과 피임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서 연령과 성별, 학력에 맞게 적절히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예방은 심리·정서적 지원과 함꼐 가족 해체를 방지하는 소득지원책의 병행을 통해 유도한다.
▷▷▷우리나라의 버려진 아이들이 국내로 입양되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되어지는 슬픈 현실에 대한 이야기
http://www.youtube.com/watch?v=XXCZy0BeJfU&feature=youtu.be
(출처:EBS 지식채널e, 2005-11-21, 26화 - 잊혀진 대한민국 2부 해외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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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입양사업,   입양사업의 역사 ,   입양의 구성요인,   입양사업의 개선방안